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윤영석 국회의원(국민의힘, 양산 갑)이 7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권칠승 장관에게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자영업자들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문재인표 K-방역은 이제 폐기할 때가 됐다”면서 “자영업자들은 절규를 해왔지만, 이분들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중기부는 전혀 존재감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0년 한 해 동안 스스로 삶을 포기한 자영업자가 944명”이라며 “K-방역 최대 피해자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기준과 관련해 “업체별 피해 규모에 비례한 손실보상금 지급방식인 일부 보상 방식의 보상은 법 제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영업 제한이 3개월 넘게 지속되는 상황에서 7월 이후 소상공인 피해에는 손실보상법으로 온전한 손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영업시간을 규제받은 업종만 소실보상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이 없지만, 샤워실 등 부대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헬스장, 도장 등 체육시설, 사적 모임 제한 등으로 매출 감소가 큰 실외체육시설업과 여행업 등도 보상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