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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국가 균형발전 위해 서울특별시에서 ‘특별’ 빼자”..
정치

“국가 균형발전 위해 서울특별시에서 ‘특별’ 빼자”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1/11/01 17:10 수정 2021.11.01 17:10
윤영석 국회의원, 지방자치법 개정안 대표발의

윤영석 국회의원(국민의힘, 양산 갑)이 수도권 일극주의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달성하자는 취지로 서울특별시에서 ‘특별’이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윤 의원은 “서울에 살면 ‘특별시민’이고 서울 이외 지역에 살면 ‘일반시민’이 되는 구시대적 차별과 분리정책을 폐지해야 한다”며 “의식과 표현을 바꾸려는 노력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종속적이고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수평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으며, 진정한 의미의 국가 균형발전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의 명칭에 ‘특별’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는 사례는 세계적으로 찾기 어렵다”며 “미군 군정 시기에 사용한 ‘서울특별자유시’를 1948년 정부 수립 후 제정한 지방자치법이 이어받아서 오늘날 서울특별시라는 명칭을 갖게 됐지만, 수도권 일극주의를 극복해야 하는 지금 상황에서는 차별적인 개념이 담긴 ‘특별’이라는 단어를 제외할 필요성이 크다”고 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국가 균형발전을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20~30대 청년 인구가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게끔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할 때”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차별적 의식을 바꾸려는 시도가 바로 그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서울특별시의 ‘특별’이라는 글자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지방과 수도권의 균형발전을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만큼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11.8%를 차지하는 수도권 인구는 2019년에 처음으로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다. 수도권 지역내총생산(GRDP)은 1천조원을 넘어서 국내총생산(GDP)의 51.9%를 차지했다.

또한, 지난 8월 감사원이 공개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인구가 계속 감소하면서 2017년 기준 5천132만명이던 인구가 100년 뒤에는 1천510만명으로 70.6%가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100년 뒤 서울 강남을 비롯한 전국 8개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든 도시가 소멸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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