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공약 ‘전환적 공정성장’… 기회 공정, 경쟁 공정, 분배 공정 회복
311만호 주택 공급, 재건축ㆍ리모델링 규제 완화, GTX 프로젝트 교통혁명 실천
자치분권 개헌, 입법ㆍ재정 조직 등 지방정부 권한 강화,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신중 검토

전국 시ㆍ군ㆍ구 단위 지역주간신문 150개사 연합체인 (사)한국지역신문협회는 국민의 제20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유력 후보 주요 공약을 독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정책선거 분위기를 정착하기 위해 ‘특별기획: 대통령후보에게 듣는다’를 마련했다.

먼저 일정이 잡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측과 3월 1일 공동인터뷰를 진행해 현장 답변과 서면 답변을 포함한 주요 내용을 싣는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측과도 인터뷰가 진행되면 그 내용을 이재명 후보와 동일하게 보도할 예정임을 밝혀 둔다.<편집자 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3월 1일 한국지역신문협회 시ㆍ도회장단과 만나 주요 공약 등을 소개하고 있다. [(사)한국지역신문협회/사진 제공]

1. 이재명 후보께서 이번 대선에 출마를 결심한 동기는 무엇인지요?

저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했던 약속을 지켜온 사람입니다. 공약이행률 평균 95% 이상 실적(성과, 능력)이 이를 증명합니다. 앞으로도 ‘민생경제를 책임질 유능한 실력자는 이재명뿐’이고, ‘나를 위해 일할 경제대통령은 이재명뿐’임을 계속 강조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대선은 코로나19, 양극화, 기후변화 등 여러 위기 속에서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야권 후보들은 모두 ‘정권교체’만을 외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국정 운영능력과 실력이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정권교체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삶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국민께서는 삶과 민생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제가 대선에 출마한 이유도 대통령이라는 권력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국민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기 위함입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왕이 아닌 국민의 머슴으로, 국민의 일꾼으로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처한 ▶코로나 팬데믹 ▶경제 양극화 ▶기후위기 ▶글로벌 패권이라는 ‘4대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제1공약으로 ‘전환적 공정성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전환적 공정성장’은 우하향하는 성장률을 우상향의 지속 성장 경로에 올려놓기 위한 전략입니다. 전환적 공정성장을 제1공약으로 삼은 이유는 현재 한국 사회가 마주한 위기의 근원이 바로 ‘불공정’과 ‘저성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위기에 강한 유능한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2. 후보자께서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주요 공약 3가지 정도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국민소득 5만달러, 주가지수 5천, 자산시장 활성화로 세계 5강(G5) 달성하겠습니다. 제가 제시한 숫자는 기회의 총량을 늘려, 전환적 공정성장을 실현해가는 ‘과정’에 집중한 목표입니다.

둘째, 경제적 기본권 보장과 여성안심 평등사회, 청년기회국가 건설로 누구나 경제적 기본권을 누리고, 특히 여성과 청년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311만호 주택공급으로 내 집 마련 꿈을 실현해 주거안정을 이루고, 전국을 5극 3특 초광역체제로 재편함으로써 5개의 수도, 하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3. 후보자께서는 우리나라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경제도약을 할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가는 문턱에서 ▶코로나 팬데믹 ▶경제 양극화 ▶기후 위기 ▶글로벌 패권 등 ‘4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차기 정부의 최우선적 과제는 경제 회복과 지속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가장 큰 과제인 불공정을 극복하고, 다시 성장동력을 회복해 기회가 충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창의와 혁신이 자유로운 시장질서 안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산업 재편과 신산업 육성으로 양질 일자리를 생성하는 경제 선순환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디지털 에너지 대전환, 바이오산업 등 미래산업에 필요한 인프라에 대규모 투자로 신속한 산업 재편과 신성장동력 산업을 지원ㆍ육성하겠습니다.

4. 후보자께서 생각하는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자치 실현방안과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요?

저의 국가 균형발전 전략은 수도권 1극 체제를 해소하고,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 전략은 ‘5극 3특’ 초광역 메가시티 구상입니다. 5개 수도와 3개 특별자치도로 전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세종의사당) 설치, 행정부 추가 이전으로 행정수도를 완성하겠습니다. 국민 여론을 수렴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차원에서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과감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자치분권 개헌과 재정분권 등을 통해 중앙과 지방의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자치분권 개헌의 경우, 개헌을 통해 입법ㆍ재정ㆍ조직 등 3대 자치권을 보장하는 등 지방정부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에 대해서도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이 6대 4 정도로 높아지도록 조정해 자치재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치분권 개헌과 재정분권 등을 통해 중앙과 지방의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 형성을 해나갈 것입니다. 지방교부세 제도를 개편하고 교부세율을 상향 조정해 지방정부 자주 재원을 확충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제정한 <지방이양일괄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앙정부 부처 이전 가능한 국가사무 지방 이양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목적에 맞게 중앙집권구조에서 지방분권구조로 이행할 것입니다.

지방혁신과 산ㆍ학ㆍ연 협력의 거점으로서 지방대학을 육성할 것입니다. 지역화폐와 연계한 기본소득 지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강력한 지방정부 장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은 오랜 저의 소신입니다.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지방의회 조직과 운영을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해 지방의회 권한과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의회의원들 일탈과 정당공천제에 대해 여러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방의회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한 바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지방자치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므로 국민 여러분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지역신문협회 시ㆍ도회장단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 공동인터뷰를 마치고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사)한국지역신문협회/사진 제공]

5. 후보자께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재건축ㆍ재개발ㆍ리모델링 규제 완화 계획을 발표한 배경과 실천방안에 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전 세계적인 저금리로 인해 유동성이 증가해 여유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몰려들면서 집값이 올랐습니다. 또한, 국민의 걱정 없는 삶을 만드는 것은 정치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주택공급이 부족하다는 시장과 국민의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않아서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꿈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고 국민 여러분께 고통을 안겨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 대통령 후보자로서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질 차기 정부에서는 국민 말씀과 시장 요구를 잘 살펴서,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해법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시장과 국민 요구를 존중해 필요한 주택을 충분히 속도감 있게 공급하겠습니다. 전국 311만호에 이르는 대규모 주택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할 것입니다. 1990년대부터 건설한 분당, 일산, 평촌 등 수도권 1기 신도시가 30년을 경과하면서 주택과 기반시설이 노후화해 생활환경과 삶의 질이 악화하고 있습니다. 자족성이 부족하고 도시 발전의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1기 신도시를 시작으로 노후화하는 신도시들은 더욱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합니다.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노후 신도시를 자족 가능한 스마트시티로 변모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노후 신도시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첫째, 재건축과 리모델링 중 적절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기준을 개선하고, 인허가를 신속히 진행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겠습니다. 50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4종 일반주거지역 적용을 확대하고, 리모델링은 세대수 증가와 수직증축으로 사업성을 높이겠습니다. 중대형 아파트 세대 구분 리모델링 범위도 확대할 것입니다.

둘째 역세권은 용적률을 700%까지 허용해 첨단산업 입주와 도시형 일자리 창출을 통해 ‘자족형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셋째, 과도한 개발이익은 적절히 환수해 재투자하겠습니다. 역세권 고밀개발(高密開發)로 인한 이익을 도시 인프라에 재투자해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 기반으로 삼겠습니다. 집주인뿐 아니라 세입자에게도 우선청약권과 임대주택 입주권을 부여해 정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6. 최근 코로나19와 SNS 등 유사 미디어 범람으로 제도권 언론환경이 극도로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이 직접 신문을 선택해 구독료를 기부하는 ‘미디어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미디어 바우처 제도 도입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방분권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지역언론의 감시와 공론화 기능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수행할 지역언론 생태계가 붕괴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주민이 기금을 지원받아 건전한 지역신문에 직접 후원하는 미디어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신문을 살리기 위해 지역신문 발전기금을 대폭 늘리고, 정부 광고의 지역신문 할당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7. 끝으로 국민과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에게 특별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먼저, 코로나19와 싸우며 경제 위기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는 국민과 저는 믿어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치를 해오면서 정치의 목적은 오직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있다고 항상 가슴에 새겨왔습니다. 저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왕이 아닌 국민의 일꾼으로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이유도 권력을 획득하고자 함이 아닌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권한을 위임받고자 함입니다.

국민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유능한 경제대통령은 누구일지, 국민의 현명한 판단으로 곰곰이 생각해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간 저의 삶 속에서 검증된 실력과 능력이 국민 여러분께 잘 전달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위기 앞에서 어느 나라 국민보다 강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많은 위기를 만나왔지만, 언제나 극복해왔습니다. 그것은 현명하신 우리 국민께서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20대 대선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대통령 이재명을 믿고 끝까지 응원해주시길 바랍니다.

 

※ 이 기사는 한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인 전국 시ㆍ군ㆍ구별 대표 지역주간신문 165개사에 공동보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