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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저 앞 확성기 소음… 문 전 대통령 “주민 여러분 미안합니다”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2/05/16 15:41 수정 2022.05.16 15:41
양산경찰서, 규정 무시한 집회ㆍ시위에 엄정 대응

10일 평산마을로 귀향한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환영하는 시민과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양산시민신문/자료사진]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보수단체와 유튜버 등의 집회와 시위, 방송 등이 잇따르면서 인근 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경찰이 규정을 지키지 않은 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양산경찰서는 6일 오후 ○○○○연합 회원 40여명의 ‘문 대통령 귀향 반대 집회’에서 집시법 제14조 확성기 등 사용 제한 규정에 따른 소음 중지 명령을 위반한 주최자 이아무개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한, 8일 오후 양산○○○ 단체 50여명의 귀향 반대 집회에서 소음 중지 명령을 해 소음을 규제했으며, 11일부터 이어진 보수단체 집회 주최자 김아무개 씨 등에게 준법 집회를 촉구함과 동시에 소음 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한, 심야 방송송출에 대한 주민 탄원 4건과 112신고 50여건을 접수해 야간 확성기 사용을 제한하는 등 집회ㆍ시위 제한을 통고했다.

양산경찰서는 “앞으로 소음 규정을 위반할 경우 집시법에 따라 소음 중지 명령과 형사입건 등을 하고, 확성기 사용 제한 통고를 위반하면 해당 집회 금지를 통고할 것”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집회ㆍ시위 자유와 시민 행복추구권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 페이스북 캡처.

하지만 주말에도 보수단체 등의 집회와 시위가 이어지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양산 덕계성당 미사. 돌아오는 길에 양산의 오래된 냉면집 원산면옥에서 냉면 한 그릇. 집으로 돌아오니 확성기 소음과 욕설이 함께하는 반지성이 작은 시골 마을 일요일의 평온과 자유를 깨고 있다. 평산마을 주민 여러분 미안합니다”라며 집회 자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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