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국회의원이 ‘양산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윤영석 국회의원실/사진 제공]

양산지역 어린이집 62.4%가 적자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산어린이집연합회는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에서 보육교사 1인당 보육 대상 영유아 규정이 현장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영유아보육법상 보육교사 1인당 보육 인원은 만 0세반은 3명, 만 1세반은 5명, 만 2세반은 7명, 만 3세반은 15명, 만 4세반은 20명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지원 규모 역시 이러한 기준에 맞춰 설계돼 있어 기준에 못 미치는 인원을 보육할 경우 인원 차이가 어린이집 적자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만 2세반 기준 인원은 7명인데, 5명만 보육할 경우 그 차이 인원만큼 어린이집 적자가 발생하며, 이는 급식과 영유아 교보재 구입 등에 어려움으로 이어져 보육 질이 낮아지게 된다. 이로 인한 열악한 교육 여건으로 학부모가 다른 지역이나 기관으로 아이들을 보내면 어린이집 경영환경 악화가 가속화하는 악순환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보건복지부 보육교사 1인당 보육 대상 영유아 규정은 2005년 제정돼 18년간 유지 중인데, 이미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사업을 통해 2021년부터 0세반은 3명에서 2명으로, 3세반은 15명에서 10명으로 보육 대상 인원을 줄여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윤영석 국회의원은(국민의힘, 양산 갑) 22일 양산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단을 포함한 주요 간부진과 ‘양산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어, 양산지역 영유아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 정책 변화와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윤 의원은 “교육 영역에서 차별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며 “양산 어린이들이 양질의 교육환경에서 커나갈 수 있도록 교사 1인당 보육 대상 인원 조정 등 제도 개선과 보조교사, 식사 조리원 인건비 확충 등 관련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