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경남도교육감. [경남도교육청/사진 제공]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만 5세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추는 정부의 학제 개편안에 대해 “교육 주체와 합의가 없는 학제 개편안은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교육감은 4일 입장문을 통해 “만 5세 아동 조기 입학은 아동의 사교육 참여 시기를 앞당기고, 아동의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신중히 검토하고 추진해야 한다”며 “한 인간의 정서적, 육체적, 사회적 성숙도를 고려한다면 만 5세 아동 조기 취학에 관한 충분한 선행 연구와 분석,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학제 개편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학제 개편안은 유ㆍ초ㆍ중등교육을 맡은 시도교육청과 협의도 하지 않았으며, 충분한 공론화와 현장 의견 수렴도 없이 발표했기에 큰 사회적 파장과 반발을 낳고 있다”며 “개편안 추진 때 초래될 수 있는 혼란과 어려움 예방에 필요한 제도 정비와 지원 방안, 추진 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역시 부족한 상황이어서 우리 교육청은 이번 학제 개편안을 교육부가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박 교육감은 “지금 학교는 코로나19 재확산 위기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 회복을 위해 긴장된 시간을 보내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사전 협의도 없이 섣부르게 발표한 학제 개편안은 혼란만 줄 뿐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정책 변화나 새로운 정책 시행이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신중하고 사려 깊은 정책 추진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