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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부정수급에 칼 빼든 양산시..
행정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부정수급에 칼 빼든 양산시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2/08/08 15:43 수정 2022.08.08 15:43
합동 점검반 운영, 상시 모니터링으로 엄정 대응

양산시청 전경. [양산시민신문/자료사진]

 

양산시가 장애인 자립생활과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칼을 빼 들었다. 합동 점검반 운영과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을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양산시에 따르면 최근 장애인 활동보조인이 이용 장애인과 담합해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바우처 카드 단발기를 조작하거나 활동보조인이 이용자 카드를 소지한 채 실제 서비스 시간 외 허위로 결제하는 등 부정수급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바우처 사업 특성상 실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과 정기적인 사후 점검으로 부정수급을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양산시는 지난해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 실무자와 업무협의를 통해 부정수급 발생빈도가 높은 유형과 사례를 공유하고, 합동 점검반 편성ㆍ운영, 상시 모니터링, 불시 현장 방문을 펼쳤으며, 다른 장애인복지 바우처 사업과 중복 결제 방지 등 시스템 개선안을 중앙정부에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부정수급 근절에 나서 왔다.

그 결과 양산시는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8명을 적발해 관련 법령에 따라 급여 이용 제한과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부당청구비용 3천600만원을 환수했다.

양산시는 앞으로도 부정수급 예방 차원에서 불시 현장 방문과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급여비용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자격정지와 형사고발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양산시에는 장애인 1천여명이 장애인 활동 지원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이들의 신체ㆍ가사ㆍ사회활동을 지원하는 활동보조인 수도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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