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국회의원. [양산시민신문/자료사진]

윤영석 국회의원(국민의힘, 양산 갑)이 문재인 정부 동안에 지역 가구별 순자산 양극화가 극심해졌다고 17일 밝혔다. 반면, 전임 박근혜 정부에서는 대구ㆍ광주ㆍ경남ㆍ경북ㆍ전남 등 지방 광역자치단체 실질 순자산은 17~44% 증가했지만, 서울ㆍ경기 등 수도권에서는 1~7% 실질 순자산 감소율을 보여 지역 간 순자산 격차가 상당 부분 완화된 사실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윤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0년간 가계금융복지조사 광역자치단체별 명목 순자산 자료와 박근혜ㆍ문재인 정부 기간 중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실질 순자산 증가율을 계산한 결과다.

윤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집권기에는 전국 평균 25% 실질 순자산 증가율을 보이면서 인천ㆍ대전은 40% 이상 실질 순자산이 증가했다. 또한, 서울ㆍ경기 등은 30% 이상, 부산ㆍ광주ㆍ전북ㆍ강원은 20% 이상 실질 순자산 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면, 경북ㆍ경남ㆍ충남ㆍ충북은 오히려 마이너스 순자산 변화율을 보여 실질 순자산이 감소했다. 수도권과 광역시 등은 크게 가구 순자산이 증가하는 반면 영남권과 충청권은 순자산이 감소하는 지역별 불균형이 심화한 것이다.

이에 반해 박근혜 정부 집권기에는 전국 평균 실질 순자산 증가율은 4.8%로 수도권과 전북은 정체 또는 다소 감소하는 모습이었으나, 대구ㆍ광주ㆍ전남ㆍ경남ㆍ경북 등은 실질 순자산이 10~20%대로 증가해 전국적으로 지역별 순자산 격차가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가구 자산은 지역경제 활동 최종 결과물 중 하나라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 지역 균형발전 정책이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지적하며 “지역별 가구 순자산 격차는 수도권의 경우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부동산 가격 급등과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 탈원전 정책 등으로 지역 제조업 직격타를 맞은 영남권의 경제활동 저하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는 각 지역 맞춤형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는데, 국회에서 관련 제도 정비와 예산 마련을 통해 소외되는 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균형발전으로 제대로 된 일자리에서 우리 국민이 일할 수 있도록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와 각종 규제 개혁, 기업활동을 옥죄는 조세 체계를 정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