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양산시 행정서비스 권역 개선 전담반(T/F)’ 1차 회의 모습. [경남도/사진 제공]

경남과 부산, 울산으로 흩어진 양산지역 행정서비스를 경남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경남도는 11일 도청 회의실에서 ‘양산시 행정서비스 권역 개선 전담반(T/F)’ 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최만림 경남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관계 부서장이 한자리에 모여 양산시 행정구역과 국가기관 등 담당구역 불일치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양산시는 행정구역상 경남도 소속이다. 이에 따라 행정은 경남도, 경찰은 경남경찰청, 병무는 경남병무청, 교육은 경남도교육청, 소방은 경남소방본부가 담당한다. 그러나 사법 관련 업무는 울산지방법원이 맡고 있다. 보훈 역시 울산보훈지청 소관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한적십자사도 울산에 있는 지부에서 담당한다.

하지만 더 복잡한 분야도 있다. 양산경찰서는 경남경찰청 소속이지만, 수사 지휘는 창원지방검찰청이 아닌 울산지방검찰청에서 받는다. 마찬가지로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경남도선관위에 속하지만, 위원장이 울산지방법원 판사가 맡는다.

이 밖에 조달청,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은 부산지사에서 양산지역 업무를 담당한다.

여기에 지상파 방송권역이 부산지역 방송국에 속하면서 케이블TV 등 이용하는 업체에 따라 부산과 창원 방송이 뒤섞여 나오기도 한다.

이런 문제는 양산시민의 행정서비스 이용 불편은 물론, 경남도에 대한 양산시민의 소속감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으로 이어졌다. 결국, 지난달 권혁준 경남도의원은 경남도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구역과 담당 기관의 불일치 문제를 지적했고,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적극적인 해결을 지시하면서 경남도는 행정부지사를 총괄 단장으로, 양산시와 경남연구원이 함께하는 전담반을 구성했다.

전담반은 ▶양산지역 방송권역 일원화 ▶법원과 보훈기관 접근성 개선 ▶법기수원지 소유권 문제를 우선 추진 과제로 선정하고, 이 밖에도 행정서비스 권역 불일치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이 있다면 과제에 포함해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최만림 행정부지사는 “양산시 행정서비스 권역 불일치 문제에 대해 이제는 도가 적극 나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관련 기관을 설득할 수 있는 타당성과 논리를 개발하고,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면서 도민 편익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