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국회의원. [양산시민신문/자료사진]

윤영석 국회의원(국민의힘, 양산 갑)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K-칩스법’(한국형 반도체 산업 육성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 가운데 약 20%, 국내 전 산업 대비 반도체 설비투자 비중은 약 25%를 차지하는 국가 핵심 전략산업이지만, 최근 반도체 하락 사이클과 중국의 기술 추격 등 리스크 증가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상태로 2월에는 –42.5%를 기록했다.

이번에 통과한 K-칩스법 주요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직접 반도체, 2차 전지, 백신, 디스플레이와 함께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을 국가 전략기술 분야로 정하고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윤 의원은 “법안 통과로 현재 큰 어려움에 직면한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 조세 부담을 덜어 더욱 공격적인 투자 물꼬를 열어주는 동시에 양질 일자리를 창출하며, 격화하는 세계 첨단기술 패권 전쟁에서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국회가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 반도체 산업 경쟁력은 전 세계 1~2위를 다투고 있으나, 세계 반도체 100대 기업에는 3개밖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 중소ㆍ중견기업 경쟁력 강화와 이를 통한 반도체 부품 공급망 안정화가 시급한데 이번에 중소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더욱 확대함으로써 튼튼한 국내 반도체 생태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의원은 이번 법안 처리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일부 반대가 있었으나, 반대 의견을 설득하기 위해 치밀한 물밑 설득 작업을 벌이는 동시에 균형감 있는 기재위 운영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법안이 회부된 지 2달여 만에 본회의 통과까지 끌어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