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리더스포럼’에서 특별강연 중인 윤영석 의원. [윤영석 국회의원실/사진 제공]

윤영석 국회의원(국민의힘, 양산 갑)은 12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재계ㆍ언론계ㆍ법조계에 종사하는 최고경영자와 리더를 대상으로 ‘국가 재정 건전성 확립 및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국가전략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제도 개혁 방안’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윤 의원은 “지난 정부의 미숙한 국가 재정 운용으로 올해 연말이면 국가채무가 1천2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 재정 여력이 상당히 위축된 상황”이라며 “경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첨단산업 분야를 포함, 민간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 기조를 가져가는 것이 해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로선 재정준칙 도입이 쉬운 선택은 아니다”며 “선거를 앞둔 집권여당 입장에서는 재정을 많이 풀어 국민에게 지원금 등을 지급하면 좋겠지만, 국가 재정 지속 가능성을 좀먹는 정책이기에 재정준칙을 반드시 도입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경제성장 동력 마련을 위해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도록 정부 정책이 집중돼야 한다며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선 재정을 원칙적으로 운용하면서 민간투자를 늘리고, 과학기술 개발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3월 여러 정치 현안으로 여야 대립이 극심한 가운데 윤 의원이 이끈 K-칩스법(한국형 반도체 산업 육성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후속으로 세액공제 적용 대상 산업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됐으며, 정부와 긴밀하게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기존 반도체ㆍ2차 전지ㆍ백신ㆍ디스플레이 등 4개 산업에 더해 지난달 수소와 미래형 모빌리티 산업을 추가했고, 나아가 바이오제약ㆍ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로도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넓힐 수 있도록 정부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의원은 “장기적으로는 기업 존속을 위한 가업상속공제 등 상속세 개편과 법인세 인하 등도 점진적 완화 논의를 이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동시장 유연화와 등 노동 개혁과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교육 개혁도 뒷받침돼야 한다”며 국가 전체 시스템 개혁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날 특별강연은 헤럴드경제와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미래리더스포럼’에서 윤 의원을 특별초청한 것으로, 최진영 코리아헤럴드 대표,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이규철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전창협 헤럴드경제 대표, 조원강 삼성SDS 그룹장, 송원근 POSCO홀딩스 전무, 김경탁 POSCO E&C 그룹장, 김정식 POSCO 그룹장, 송충섭 LG에너지솔루션 상무, 장영식 현대제철 상무, 강구혁 농협금융지주 준법감시인, 이현주 이베스트투자증권 상무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