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활력 모색 대토론회 주요 참석자들. [윤영석 국회의원실 제공]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윤영석 의원(국민의힘, 양산 갑)이 15일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다시 뛰는 한국경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국경제 활력 모색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윤관석 산자중기위원장과 류성걸 기재위 조세소위원장, 김병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방기문 기재부 1차관, 조주현 중기벤처기업부 차관 등 민ㆍ관ㆍ정 주요 핵심 인사와 경제계 주요 인사 300여명이 참석했다.

윤 위원장은 코로나19에 이어 고물가와 고금리, 미ㆍ중 무역 분쟁에서 시작한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주요국 각축전 등 최근 우리 경제 대내외적 위협과 저출산, 잠재성장률 하락, 막대한 국가채무 등 구조적 위기에 놓인 한국경제의 재도약, 기업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토론회는 대기업을 대표하는 전경련과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모두 참여해 한국경제 활력을 모색하는 자리로, 기업 전체 공통의 경제 활력 제고 정책은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 자리를 마련하고 치열한 세계무대에서 대한민국이 한 팀이 돼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김병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가 대기업 생존과 직결됐다”고 강조하면서 상생 협력을 넘어 동반 성장 필요성을 강조했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K-푸드, K-뷰티 등 중소기업 특화 분야에서도 세계 경쟁력이 있다”면서 “4차 산업혁명 등 산업구조 변화와는 달리 노동시장 등 국내 기업환경은 경직돼 있다”고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에 기대감을 표했다.

또한, 윤관석 중기벤처위원장도 “납품단가 연동제 등 상생 협력제도를 국회에서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위한 제도 마련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산업정책 마련에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고, 류성걸 기재위 조세소위원장도 “기업 경쟁력 강화와 발전을 위한 법인세, 조특법 개정 등에 매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윤영석 위원장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정책을 위한 규제 철폐와 조세개혁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하면서 “특히, 현재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과 자국 우선주의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큰 위기”라고 강조하며 “공급망 불안정 조기 경보 시스템과 종합컨트롤 체계를 수립하는 <공급망법> 제정을 반드시 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저출산ㆍ고령화로 불과 2년 뒤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며, 복지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 재정준칙은 단지 재정수지를 균형에 맞추는 것은 넘어 법제화를 통해 공공부문 비효율적 재정 지출을 항상 절감하는 지출 구조조정 상시화로 불필요한 조세 부담을 줄여 경제활력을 제고시킬 것”이라고 강조하며, 재정준칙의 조속한 입법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