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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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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력 부족 양산경찰서… “경찰 1인당 담당 인구 전국 2배”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3/06/01 10:32 수정 2023.06.01 11:41
직장협의회, 인력 증원 필요성 제기
승격 이후에도 ‘무늬만 1급지’ 오명
“심각한 치안 공백 우려, 개선 필요”

양산경찰서 전경. [양산경찰서 제공]

 

양산경찰서 소속 경찰 1인당 담당 인구가 800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의 2배 가까운 수치로, 인력 부족에 따른 격무와 치안서비스 질적 하락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특히, 양산경찰서는 2009년 4월 1급지로 승격됐지만, 그에 걸맞은 인원 충원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무늬만 1급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용하더라도 치안 수요가 많아 부족한 인력을 대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양산경찰서 직장협의회는 양산시 인구 증가에 따른 경찰관 증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직장협의회에 따르면 2022년 1분기 기준으로 양산경찰서 인력은 본서 221명을 비롯해 1개 지구대와 11개 파출소에 근무하는 지역경찰 225명 등 446명으로, 경찰 1인당 797명을 담당하고 있다. 경남 평균은 464명, 전국 평균은 411명으로 월등한 차이를 보인다. 경남에서 규모가 비슷한 인근 김해중부경찰서 580명, 진주경찰서 648명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많다.

2022년 1분기 지역경찰 1인당 신고 처리 건수도 21.5건으로, 김해중부경찰서 18.2건, 진주경찰서 16.8건보다 많다. 2021년 기준으로 실제 출동한 112신고 현황을 살펴봐도 양산경찰서는 하루 평균 165건으로, 경남 평균 70건, 전국 평균 112건을 훨씬 웃돈다.

양산경찰서 인력 부족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급지였을 당시에도 치안 수요는 1급지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아왔고, 양산신도시 조성 등으로 인구 급격히 증가했지만 인력이 제때 충원되지 않으면서 양산시의회가 ‘양산경찰서 정원 확대 건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직장협의회는 “수도권에 있는 한 파출소의 경우 하루 평균 10건 정도 신고를 접수하지만, 소장과 관리반을 포함해 30여명이 근무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하북파출소 근무자가 불과 10여명인 것에 비교할 때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교통 요지인 양산시는 부산시, 울산시 등 인근 대도시와 공동 생활권이어서 유동인구가 많아 통계에 잡히지 않는 치안 수요가 더욱 많은 상황이다.

직장협의회는 “(인력 부족 문제는) 경남권에서 양산경찰서는 생활은 부산, 행정은 경남, 법률은 울산인 관계로 경남경찰청 내에서 서자 취급받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며 “양산경찰서가 모든 수치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인력 배분이 적정하지 않고, 계속되는 증원 요청에도 반영되지 않는 실정이어서 치안 공백이 심각히 우려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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