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1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열린 제57차 위원회에서 ‘경남 양산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양산면과 상북면, 동면에 거주하던 주민 19명이 국민보도연맹원과 요시찰인이라는 이유 등으로 예비검속돼 동면 사배고개와 남락고개 등에서 1950년 8월께 군경에 의해 희생된 내용이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 희생자는 주로 20~30대 남성으로, 양산경찰서 경찰에 의해 연행되거나 소집 통보를 받고 출두해 양산경찰서 유치장과 목화창고에 구금됐다. 이들은 경남지구 CIC(방첩대) 소속 군인과 양산경찰서 소속 경찰에 의해 여러 차례에 걸쳐 집단 살해됐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기관인 군인과 경찰이 비무장 민간인을 법적 근거와 사법 절차 없이 살해한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인 생명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추모사업 지원, 역사기록 반영, 평화인권교육 시행 등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