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신 양산시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양산시의회 제공]

 

산막동에 있는 폐기물 처리업체 NC양산의 소각장 증설 문제가 또다시 양산시의회에서 거론됐다. 시설 허가를 위한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주민 의견을 진정성 있게 들어주는 공청회 자리를 한 번 더 만들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공유신 양산시의원(국민의힘, 중앙ㆍ삼성)은 22일 열린 제193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NC양산 소각장’ 관련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NC양산은 산업폐기물 소각장으로, 2018년 12월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시설 현대화 개선사업과 동시에 폐기물 소각량을 하루 60톤에서 200톤으로 증설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폐기물처리사업 계획 변경안을 제출했다. 이후 2019년 설명회가 한 차례 개최됐고, 4년 만인 지난 3월 주민 공청회가 열렸다.

공 의원은 지난 공청회를 언급하며 “소각장이라 하면 혐오시설이기에 님비현상 등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신규나 증축에 반대 의견이 대다수인데, 왜 (양산지역 일부) 주민은 찬성할까”라며 “양산시가 주도하는 사업이라면 보상이나 편익시설, 공원 조성 등 주민과의 이견 조율로 일부 찬성이 가능하겠지만, 과연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에 왜 반대가 아닌 찬성이 있을까”라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실제, 1993년부터 소각장을 운영한 NC양산으로 인해 북정동 주민은 소각시설에서 나오는 악취로 고통을 호소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등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 그러다 소각장 증설 계획이 나오자 이에 반발한 주민이 대책위원회를 꾸려 증설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하지만 일부 주민이 시설 현대화를 전제로 한 증설은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지난 3월 열린 공청회에서 주민 간 고성이 오가며 극명하게 대립했고, 각자 입장이 적힌 손팻말과 펼침막을 준비한 주민들이 공청회장 곳곳에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지난 3월 NC양산이 ‘폐기물처리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 공청회를 열었다. [양산시민신문 자료]

이에 공 의원은 “2019년 기존 60톤 개선, 140톤 증설하겠다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발표된 후 본안을 작성하는 과정으로, 시설용량 증설 여부는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게 없다는 게 NC양산측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하지만 주민 사이에는 이미 150톤 증설, 200톤 증설 등 많은 얘기와 각종 의혹이 남발하며 찬반 간 대립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더욱이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라고 했지만, 환경영향평가서와 준비 과정, 승인 기관, 사업자 초안 등에 주민은 단 1도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 소각장은 꼭 필요하기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서는 안 되지만, 일련의 과정에서 ‘신뢰’가 빠져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때문에 공 의원은 시설 허가를 위한 형식적인 공청회가 아닌 진정성 있게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양산시가 주도해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양산시는 “공청회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업자가 개최하는 것으로 법에서 정하고 있고, 시장 역할은 주재자 선정에 있어 사업자 협의, 주민이 추천한 의견 진술자 선정으로 한정돼 있다”며 “이렇게 양산시 역할에 한계가 있지만, 사업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설명회 또는 공청회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자에게 권고하겠다”고 대답했다.

무엇보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요청 전에 의견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제기된 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 확인이 가능한 만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