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국회의원. [양산시민신문 자료]

윤영석 국회의원(국민의힘, 양산 갑)이 10일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으로부터 학자금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는 청년을 위해 상환유예 등 체납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체납 연체율을 대폭 인하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해 학자금 의무상환액 체납액이 552억원으로, 5년 만에 2.7배 이상 증가하는 등 해마다 학자금 체납이 늘고 있다”며 “학자금 체납은 대출이자 외에 연체금까지 부과되므로 상환 부담이 더욱 커지는데, 연체금을 인하하는 등 청년층의 어려움을 고려한 체납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국세청의 적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장은 “교육부에 학자금대출 연체 이자율을 1.2%에서 0.5%로 낮추는 안을 건의한 상태로 구체적인 내용과 진행 상황을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통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총체납 인원은 2022년 기준 2017년 대비 3.3배가량 증가하는 등 해마다 누적 규모가 늘고 있다. 총체납액은 2022년의 경우 전년 대비 18% 증가했으며, 2017년 대비 3.5배 증가했다.

현재 학자금대출 연체이자는 첫 달 3%, 그 후 4개월까지 매달 1.2% 가산해 최대 9% 연체이율을 부과한다. 이는 4대 보험 최대 연체이율인 5%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