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국회의원. [양산시민신문 자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영석 국회의원(국민의힘, 양산 갑)이 조달청과 한국광해광물공단으로부터 받은 비철금속과 희소금속 적정 비축 규모와 재고 수준 자료에 따르면 광물자원 비축 수준은 대부분 적정 비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조달청이 비축한 비철금속 광물자원 가운데 알루미늄과 구리, 주석, 니켈 등은 적정 비축 규모를 채우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알루미늄과 니켈은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해 최소한 비축해야 하는 안전재고도 못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희소금속은 일부 희토류 1종만 적정 비축량을 보유했고, 나머지는 최대 약 170일분(코발트)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차전지와 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요한 리튬과 스트론튬은 보유 재고일이 각각 6일과 3일에 불과하고, 조달청이 관리하던 품목에서 한국광해광물공단으로 업무가 이관되는 과정에서 부족분을 채우기 위한 계약에 대해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고 구매 계약을 무산시킨 바 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국가 전략 광물 비축은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와 함께 국가안보와 경제안보를 지키는 핵심 업무”라고 강조하며 “특히, 그동안 희소금속의 경우 대부분 적정 비축일수에 턱없이 모자란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적정 재고 확보를 위한 예산 확보와 관련 제도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