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국회의원. [양산시민신문 자료]

윤영석 국회의원(국민의힘, 양산 갑)이 최근 3년간 부산국세청 조세소송 패소율이 급증한 데 대해 무리한 과세 처분을 지양하고, 과제 절차를 준수하는 동시에 부산국세청 내부 소송 수행 능력을 강화해 패소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부산국세청에 제기되는 조세소송이 해마나 느는 가운데 패소율은 2020년 5.9%에서 2021년 8.3%, 2022년에는 13.5%로 높아졌고, 지난해는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패소율을 보였다. 반면, 인근 대구국세청은 2020년 11.8%에서 2021년 9.5%, 2022년 0%로 패소율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 대조됐다.

윤 의원은 “무리한 과세와 조세 부과 때 부실한 절차로 인한 패소율 상승은 과세당국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패소에 따른 소송 수행 비용 증가로 국가 재정에 손해를 끼친다”며 “조세소송을 수행하는 부산국세청 소속 내부 변호사 평균 재직 기간도 1년 6개월에 불과해 소송 수행 전문인력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