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식 경남도의원이 주최한 도새재생 활성화 개정 토론회. [경남도의회 제공]

 

최근 중앙정부 정책 변화로 도시재생사업 공모 선정 사업지구 규모가 축소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책임 제고를 비롯해 지역 주도 사업 발굴과 실행력 강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이용식 경남도의원(국민의힘, 물금 범어)이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 개정을 위해 23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토론회’를 열었다.

이 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이번 정부의 도시재생사업 목표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성과 확산’으로 설정되면서 사전 준비와 성과 관리가 매우 중요해졌다”며 “본 조례 개정 핵심은 경남도 도시재생사업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ㆍ운용과 공동이용시설 사후관리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박진석 경남대 교수는 ‘도시재생 거점시설 현황과 지속 가능한 운영전략’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거점시설의 모든 국비 지원사업은 종료 후 지방자치단체 관리로 전환된다”며 “마중물 사업 집행 종료 이후 후속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또한, 박진호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경남 도시재생 현황과 추진 과제’ 주제발표에서 “경남도 차원에서 준공 후 방치되는 시설을 점검하고, 주민이나 민간단체에 대한 역량 강화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도새재생 활성화 개정 토론회 참석자 단체사진. [경남도의회 제공]

이어진 토론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이자 진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인 김영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고, 이장우 경남도의원과 김남룡 양산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박영태 김해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오은석 전 통영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 참여해 도시재생을 통한 노후 주거지 정비, 경남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방안 등 조례 개정과 관련한 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장우 도의원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따른 사업은 정부가 모니터링하고 성과를 관리하고 있으나, 국비가 투입된 사업에 한해 국비 사용 적절성과 집행률을 평가하고 있다”며 “민간 비용으로 추진하는 주거정비사업 추진 여부와 적절성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계획에만 그치는 한계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남룡 센터장은 “도시 활성화에서 중간지원조직인 도시재생지원센터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광역정부인 경남도의 행정 지원이 선제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영태 센터장은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해 사후관리와 추진 조직을 육성해야 한다”며 “주민 참여와 주민 주도 마을 만들기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오은석 센터장은 “기존 도시재생사업 공모 선정과 거점시설 정비라는 ‘기획’에서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속성 담보를 목적으로 한 거점시설과 연계조직 운영체계 구축이라는 ‘관리’로 전환해 가는 시점에 있다”며 “도의회가 추진 중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은 시의적절한 움직임”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용식 의원은 “현장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실무자 의견에도 귀 기울여 조례 개정에 반영하고, 재원 확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해 실효성 있는 조례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