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청 전경. [양산시민신문 자료]

양산시가 올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을 홈페이지와 위택스 등을 통해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공개 대상자는 지방세 38명과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11명 등 49명이다. 이 가운데 지방세 체납액은 개인 30명에 11억원, 법인 8곳에 2억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3천337만원이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액은 개인 10명에 4억원, 법인 1곳에 1억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3천791만원이다.

양산시는 지난 3월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를 통해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부여했으며, 일부 납부 등을 통해 체납액이 1천만원 미만이거나 체납액 50% 이상을 낸 경우 등 공개 제외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법인)을 제외하고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공개 사항은 체납자 이름과 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과 체납 요지 등이다. 법인은 대표자도 함께 공개한다.

양산시는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교묘하게 세금을 체납하는 체납자에 대해 명단 공개와 출국 금지, 신용정보원에 신용불량자 정보 제공 등 강력한 행정제재 처분을 시행하고, 동시에 가택수색,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성숙한 납세문화 만들고 법질서 확립과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