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호 경남도의원. [경남도의회 제공]

‘참전용사 명예수당’ 지급액이 자치단체별로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최영호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상북ㆍ하북ㆍ중앙ㆍ삼성ㆍ강서)이 동등한 지급과 수당 인상을 위해 경남도부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15일 경남도 복지보건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남도 ‘참전용사 수당 지급현황’을 언급하면서 “경남도는 참전용사들이 돌아가실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참전용사 수당은 정부지원금으로 월 39만원을 지급하고, 각 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지급하는데, 시도별로 다르고, 시ㆍ군ㆍ구별로 차이가 커 문제가 되고 있다. 시도별로는 월 20에서 30만원 사이가 가장 많은데, 경기도 안에서만 시ㆍ군별 월 10~25만원 사이로 2.5배 차이가 나고, 강원도 안에서도 21~46만원 사이로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경남도는 현재 참전용사 명예수당으로 80세 미만 7만원, 80세 이상 12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최 의원은 “참전용사는 국가를 위해 봉사ㆍ헌신하신 분들”이라며 “이분들을 위해 1~2만원 수당을 인상하는 것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참전용사 중 나이가 많아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수당만큼 예산을 줄일 것이 아니라 그 예산만큼 금액을 살아계시는 참전용사에게 혜택으로 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예산의 적극적인 활용과 지급을 촉구했다.

한편, 경남에서는 창원시와 김해시, 남해군, 하동군이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데 반해, 산청군은 월 18만원을 지급하고 있어 차이가 난다.

최 의원은 “지급 대상 자연 감소만 반영해도 예산을 늘리지 않고 수당을 올릴 수 있다”며 “경남도부터 나서서 도내 참전 수당을 차별 없이 동등하게 지급해야 하고, 수당도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전용사 평균 연령은 6.25전쟁 용사가 93세, 월남전이 76세이고, 이 가운데 6.25전쟁 용사는 해마다 20%씩 사망하고 있다. 2023년 10월 말 기준 경남도 참전유공자 수는 1만4천33명(6.25전쟁 용사 2천269명, 월남전 1만1천718명, 6.25전쟁과 월남전 46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