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국회의원. [양산시민신문 자료]

윤영석 국회의원(국민의힘, 양산 갑)은 대표발의한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현재 수출입은행 법정 자본금 15조원을 25조원으로 대폭 늘리는 것으로, 방산 수출과 원전, 대규모 해외 건설 수주 등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금융을 제공하는 것이다.

수출입은행은 국가가 육성해야 하는 전략산업에 관한 수출을 지원하는 정책금융기관으로, 국가가 자본을 조성한다. <수출입은행법>에서 정한 법정 자본금은 15조원인데, 국가가 납입한 자본금은 14조8천억원으로 자본금 소진율이 98.5%에 달해 방위산업이나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추가 금융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윤 의원 대표발의한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수출입은행 자본금이 증가함에 따라 방위산업과 국가 첨단전략산업에 수십조원 수출 보증, 대출 등 금융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윤 의원은 우리나라 첨단산업과 방위산업 수출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7월 14일 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을 대폭 확대하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같은 달 7월 폴란드를 공식 방문해 K9 자주포 308문, K2 전차 820대, 다연장로켓 천무 70문 등 약 30조원 규모 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아울러, 폴란드와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동유럽 주요 국가에서 무탄소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한국 기업과 원전 계약을 맺고 있어,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출입은행법> 통과로 우리나라 원전산업 경쟁력 강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방위산업과 원전산업은 경남지역 특화산업으로 그동안 탈원전 정책 등으로 침체했던 지역경제에 큰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된다.

윤 의원은 “6월 폴란드와 30조원 규모 방산 2차 계약을 앞두고 적기에 자본금을 대폭 인상하게 돼 다행”이라며 “1, 2차 계약분은 ‘단군 이래 최대 규모’로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로켓, K2 전차, FA-50 경공기 모두 경남에서 제조하고 있어 경남경제 활성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위산업은 제품 판매보다 시장 규모가 더 큰 유지ㆍ보수ㆍ운용(MRO)비용을 포함할 경우 100조원 이상도 될 수도 있다고 업계에서는 평가하고 있어 국가 방위산업 경쟁력과 경남 미래먹거리 확보에 큰 의미가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