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수 경남도의원. [양산시민신문 자료]

이영수 경남도의원(국민의힘, 물금ㆍ증산ㆍ가촌, 원동)이 14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41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비 시스템 독과점 실태를 지적하면서, 입주민 등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경남도의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이 밝힌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관리비 시장 규모는 1천135만호에 연간 약 27조8천원이며, 경남지역은 71만호에 연간 1조4천600억원에 이른다.

이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비 시스템은 세대별 관리비를 정산하는 프로그램으로, 경남의 경우 상위 몇 개 업체가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독과점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 별도 산정기준 없이 경남지역 아파트들이 들쑥날쑥한 관리비 시스템 이용료를 부담해 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아파트 관리비 시스템 시장이 경쟁 하에서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경남도의 관리ㆍ감독 역할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수의계약 등 단순 발주 방식 개선과 경쟁입찰 유도, 개인정보 보호 등 경남도 차원 행정지도와 교육 시행, 관련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