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또 이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그럼 내년에는, 내년에는 어떻게 할거욧?!"지난 2월 자녀의 원거리 중학교 배정에 부당함을 호소하며 시교육청에 항의했던 신도시 학부모 중 한 학부모가 울부짖으며 내뱉은 말이다. 그렇다. 중학교 배정논란은 5년째 반복돼 온 문제이다. '해마다 반복되는 문제'라는 말은 다시 말해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을 뻔히 알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방법이 없단다. 시교육청은 지난해에도 그래왔고 내년에도 그럴테니 올해도 그러는 건 당연하다고 하소연해 왔다. 구도심에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사회현상이라며 해결방법이 없다고만 일축해 왔다. 그런데 이제야 방법을 찾은 것이다. 왜 이렇게 늦게 방법을 찾았냐는 식의 어거지를 부리려는 것은 아니다. 단지 5년째 반복돼 온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찾은 것치고는 너무 조용히, 너무 천천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아스러울 따름이다.본지에서 양주초 중학교 전환 관련 기사가 게재되어 외부에 알려지게 된 것은 지난 7월부터였지만, 당초 이 말이 나온 것은 올해 중학교 배정논란이 불거졌던 2, 3월께였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몇 가지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 있다며 내부에서만 논의를 계속해 왔고, 그 논의가 7월까지 이어졌다. 시교육청이 '짜잔'하고 뚜껑을 열 때까지 꾹 참고 기다려 왔던 본지 기자도 기다림에 지쳐 그만 먼저 기사화해 버린 것이다. 모두가 내년 2월을 걱정하고 있다. 중학교 수는 올해와 같지만 신도시 2단계 입주로 중학생 수는 증가할 것이기에 중학교 배정 관련 논란이 더 증폭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제 자의든, 타의든 교육관계자들이 해결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대부분이 이 의견에 찬성하고 나섰고, 지금 교육청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다. 좀 더 빨리 뛰자. 교육청 업무가 마비되고 책임 장학사가 징계까지 받았던 올해의 그 충격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말이다.
얼마 전부터 '양산의 한 초등학교에 학생 손가락 절단 사고가 발생했는데 해당 학교가 그 사실을 은폐하려 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분명 잘못된 일이기에 취재를 시작했고, 취재 끝에 소문이 조금 과장되어 있음을 알게 됐다. 소문처럼 학교 놀이시설물에 문제가 있어 일어난 사고도 아니었고, 학교가 책임을 회피하려 학부모의 요구를 무시한 것도 아니었다. 게다가 사고는 4월 19일에 발생한 것으로 이미 2달여 가량 지난 일이었다. 그렇다면 왜 이제야 뒤늦게 이 사실이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게 된 것인가? 바로 학교에서 이 사실이 외부로 퍼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해 꼭꼭 숨기다 그 상처가 곪아 터져 버렸기 때문이다. 해당학교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3가지 잘못을 저질렀다. 시교육청에 사안보고를 20일 가량 지나서 한 것, 학부모에게 '더는 이 사고를 문제 삼지 않는다'라는 각서를 받으려 한 것, 기자가 학교 측 해명을 듣고자 했을 때 '외부 발설은 금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회피한 것. 이 모든 정황이 '학교가 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에 설득력을 얻게 만들었고, 뒤늦게 '펑'하고 터지게 된 것이다. 시교육청 역시 이 사실을 숨기긴 마찬가지다. 학교를 대신해 해명해주는 것이 시교육청의 역할은 아니다. 시교육청은 일선 학교의 학교장과 교사들 뿐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도 지켜줘야 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사소한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학생들과 관련된 것이라면 학교로부터 사안보고를 받아 앞으로 또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새로운 교육지침을 만들어 전달하는 것이 교육청의 역할일 것이다.
교육기관들의 의례적인(?) 은폐 버릇, 이제 고쳐야 한다.
“오는 9월, 11월 물금신도시에 4천여세대가 입주하게 되면 내년에도 중학교 배정에 대해 학부모들이 또다시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하지만 반발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학교 배정문제로 해마다 한바탕 홍역을 치르고 있는 시교육청의 대답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집앞의 학교를 놔두고 1시간이 넘게 걸리는 학교에 갈 수 없다며 신도시 지역 학부모들이 재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교육청은 지난해에도 그랬듯이 학부모들의 억울함을 이해하지만 도저히 방법은 없다는 대답만 할 뿐이다.하지만 올해는 학부모들이 쉬이 포기할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학부모들은 교육청이 재배정 등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집단 등교거부는 물론 국민고충위원회 민원제기, 행정심판 등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의 입장도 십분 이해된다.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신도시 지역에 중학교가 부족하다는 것이지만 양산신도시 1단계 개발이 완료된 상황에서 더는 학교부지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난제인 것을 잘 알고 있다. 또 ‘양산 신도시가 포함되어 있는 중학구를 세분화하는게 어떻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지역에서는 오히려 ‘광역학군제’로 도입하려는 흐름 속에서 양산 중학구를 신도시와 신도시외 지역으로 나눈다는 것은 구도심 공동화를 부추기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중학구 조정도 힘든 상황이다. 그렇다고 뻔히 학부모들의 반발을 예상하면서도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시교육청의 태도를 이해한다는 것은 아니다. 신도시가 조성되고 중학교 배정문제가 제기된 지 벌써 5년째이다.
당장 올해, 내년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결방안이 없는지 고민했어야 했다. 한 예로 위치가 다소 외곽에 있더라도 시설과 환경 그리고 학습적인 면에서 우수한 명문 사립중학교를 마다할 학부모는 없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특정 학교를 기피하는 이유를 파악해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보여야 했다. 5년이면 충분한 시간이었다. 또한 학부모들의 가장 큰 불만이 1,2,3지망 외 학교로의 배정이 가능한 컴퓨터 무작위 추첨방식인 일명 ‘뺑뺑이’ 인 것을 시교육청이 모르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지망별로 일정 정원을 비워두는 방식이 수작업이라 힘들다면 울산처럼 70%는 컴퓨터 추첨을, 나머지 30%는 근거리 지역 학생에게 할당하는 방법이라도 시도해 보아야 한다. 이도 아니라면 시교육청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신도시 학교로 학생들이 많이 몰려 3지망에서도 떨어질 수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더라면 이같은 극심한 반발은 막을수도 있었을 것이다. 매해 반복되는 이같은 문제가 타지역처럼 좋은 교육환경을 찾아 특정학교로 보내려는 학부모들의 이기심이라면 해당 학부모를 설득하는 것이 맞다.하지만 이 학부모들은 아직은 어린 자녀가 버스 기다리는데 15~30분, 버스타고 45분, 다시 걸어서 15분을 걸쳐 힘들게 등교하는 것이 안타까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교육청에 호소하고 있지 않는가?‘시와 앞선 교육청 인사들로 인해 상황이 이렇게 됐다’는 설명은 이제 그만하고, 지금 당장 이 학부모들을 위해 그리고 앞으로의 학부모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상의 교육서비스를 찾아보자.
개학을 앞둔 지난 8월 31일, 경남도교육청에서 ‘도내 학교급식 체계적 위생관리 정착’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가 발표됐다. ‘도 교육청에서 한 학기 동안 학교급식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학교급식에는 이상이 없었다’는 내용이었다. 물론 개학을 앞두고 도내 학부모들에게 ‘안심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도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취지였음을 십분 이해한다. 하지만 이 보도가 과연 학부모들을 안심시켰는지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특수학교 800개교의 급식위생 점수가 평균 87.2점으로 나왔다. 60점 미만이 행정처분 대상으로 분류된다고 하니 이만하면 꽤 높은 점수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 문제는 일부 60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학교에 대한 보도에서 발생했다. 효암고의 경우, 60점 미만으로 행정처분을 받았음은 명백한 사실이다. 하지만 상반기 점검이 있던 4월, 효암고는 위탁급식에서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며 조리실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조리기구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이같은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후 7월 재점검을 실시해 91.2점이라는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로 인해 2학기가 시작되는 9월 현재는 위생관리에 이상이 없다는 사실이 점수로써 증명된 셈이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을 도 교육청 스스로가 점검을 통해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8월 31일자 결과에는 여전히 ‘60점 미만의 행정처분 학교’로 분류해 보도했던 것이다.만약 효암고 학부모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2학기가 시작되는 지금도 효암고 학교급식에 대해 불신하게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 아닌가? 게다가 도 교육청 관계자는 본지 기자에게 “보도자료 편집과정에서 재점검 사실이 누락됐지만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우리는 경남 전체 학교를 담당하기 때문에 지역 학교 하나하나를 해명해 줄 수 없다. 양산 지역 자체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말했다. 이같은 해명발언은 학교급식 보도에 대한 불신만이 아닌 교육청의 전반적인 업무처리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급식학교 점검은 1학기, 2학기 두 번 실시한다. 점검내용을 보면 급식소 구조, 폐기물 처리, 조리작업, HACCP 적용시스템 등 16개 항목 50문항으로 1점에서 3점까지 배점도 고르다. 점검을 받는 입장인 영양사들 스스로도 꽤 체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기준이라고 한다.
게다가 올해는 위탁급식파동으로 7월 한 달 동안 800여개의 학교에 특별점검을 한번 더 실시했다고 하니 담당자들의 수고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헌데 이렇게 신뢰성 있는 점검결과를 전시 행정식으로 개학시기에 맞춰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도 그러할 진데, 깔끔한 보도를 위해 군더더기(?) 사실을 모두 빼버렸다고 하니 나무 위에 있는 학부모는 봤는데 가지에 있는 학부모는 보지 않은 격이 아닌가?도 교육청 학교급식점검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렇다고 양산지역 학교급식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는 더더욱 아니다. 문제없는 학교급식 위생과 문제없는 학교급식 점검을 문제있게 발표한 도 교육청의 안일한 업무처리 태도는 분명 문제있다. 이번 도 교육청 학교급식점검 결과 발표, 뒤 끝 제대로 남긴 셈이다.
“지금부터 스쿨존 조성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고 생각되는 지역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관할구역 유치원 및 초등학교장의 건의를 받아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스쿨존 지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신청한 지역의 자동차 통행량, 도로부속물 설치 현황 및 연간 교통사고 발생 상황 등을 직접 현장조사를 한 후 스쿨존을 지정하게 되고, 시·군청은 지정된 구역에 안전표지판, 보·차도 분리, 암적색컬러포장, 과속방지턱설치 등을 설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럼 스쿨존 관리·감독은 어디서 해요?”
“......”취재 과정에서 파악한 스쿨존의 문제점은 스쿨존의 지정 및 시설물 설치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이와 관련한 명확한 책임기관이 없다는 점이다. 한 학교에 스쿨존이 조성되기까지는 교육청, 경찰서, 시, 이렇게 3개 기관이 연결고리로 이어져 있다. 얼마 전 양주초 어린이전용보도 개선사업을 둘러싼 시와 교육청과의 학교부지 마찰도 스쿨존 조성에 대한 각 기관의 책임감 부족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올 3월에 개교한 북정초와 신양초의 스쿨존 지정을 둘러싼 문제도 본지에서 여러번 지적해 왔다. 신양초의 경우 토지공사 관할구역인 신도시 2단계 구역이라는 이유로 시와 토공간의 스쿨존 설치 책임 여부를 놓고 실랑이를 벌이다 한 학기가 지난 다음에야 스쿨존이 조성됐다. 하지만 북정초는 스쿨존 시설물설치가 필요 없는 5개교를 제외하고는 양산지역에서 유일하게 스쿨존 지정을 받지 못한 학교로 여전히 남아있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통해 관련 기관에서는 학교 시설물 허가과정에서 스쿨존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 3월, 거제 신현초 스쿨존 사고 이후 스쿨존제도의 문제점과 관리미비 등이 도마에 오르기 시작하자 관련기관들은 스쿨존을 직접 걸어보는 깜짝 이벤트나 캠페인을 앞다퉈 개최했다. 하지만 일이 터지면 대처하는 고질적인 행정이 그렇듯 그 관심사가 학교급식과 사행성 게임장 문제로 서서히 옮겨진 상태로 2학기를 맞이하게 됐다. 분명한 것은 시와 경찰서, 교육청의 스쿨존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것이다. 어찌보면 시민들의 성숙된 의식만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관리나 감독도 자발적인 참여면 필요 없는 절차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시민의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 관련 기관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허술한 관리체계를 일원화시키고, 시민들이 스쿨존을 ‘생활의 불편이 아닌 당연한 제도’라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한다.
2004년 6월 만두파동에 이어 지난해 있었던 기생충 김치파동이 채 잊혀 지기 전에 올해는 학교급식파동으로 전국이 들끓었다. 이번 급식 파동은 초·중·고 학교 급식이 전면적으로 시행된 지 10여년이 지났고 그 세월 동안 급식에 대한 안전 점검이 강화되고 학부모들의 관심 또한 높아졌지만 학교급식에 대한 총체적인 부실이 그대로 드러난 사건이다. 주무부서의 다원화로 권한만 주장하고 책임지지 않는 행정부처, 형식적인 위생 점검, 위탁급식의 문제점 등 학교 급식의 구멍들이 여전히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신을 잠재우지 못하고 있다.
급식문제가 불거지자 부랴부랴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초·중학교의 경우 학교장이 책임지고 감독하는 직영급식으로 점차 전환한다는 최소한의 대책이 마련됐지만 언제 직영으로 전환할 지에 대한 각 학교와 교육청의 갈등은 여전하다. 직영전환은 각 학교장의 책임이 수반 되기에 학교장이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개정법에 3년의 유예기간이 있기는 하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행히 우리 지역의 경우 2004년 K고등학교의 집단 식중독 사건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급식문제는 불거지지 않았고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가 53개교 중 3곳에 불과하다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하지만 같은 재단아래 함께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3개교의 급식율이 전체 학생수 2,933명 중 중식의 경우 61%에 불과하고 1,643명이 먹는 석식의 경우 20%에 미치지 못해 위탁급식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여실히 들어났다. 하지만 학교와 도교육청은 희망급식이라 어쩔 수 없다는 말로만 일관하고 있다. 학교급식이 단순히 끼니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학교교육의 일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의 책임이 아니라는 위탁운영과 먹기 싫으면 안 먹으면 되는 희망급식이라는 이유로 학교의 관심 밖에 밀려나 있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다. 학교급식이 올바르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교장의 책임과 학교와 학부모의 관심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먹는 식사인 만큼 식 재료 공급 업체 선정에서부터 조리, 위생, 배식까지 오로지 아이들만을 생각하고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다. 직영이든 위탁이든 학교의 철저한 관리와 감독 속에서 급식이 이뤄져야만 식중독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급식 점검에 있어서도 각 학교 급식소에서 자체적으로 매일 점검하고 학부모 모니터링을 통해 월 2회 이상 점검이 되지만 형식적인 점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능동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HACCP시스템에 의해 위해요소를 중점적으로 체크하며 관리하고 있지만 단순히 매일 반복되는 점검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학교별로 자체적인 협의를 거쳐 능동적으로 각 학교에 맞는 시스템으로 응용해야 학교급식이 보다 더 나아질 수 있다. HACCP시스템이 올바르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아직 현대화되지 않은 21곳 급식소의 개선도 시급하다. 학부모의 급식 모니터링 활동도 더 이상 학교에 밥 퍼주러 가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며 철저한 위생교육을 받아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급식점검이 되어야 한다. 또한 학교에서는 학교급식의 최 일선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와 조리 종사자들에게 책임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근무환경도 개선시켜야 할 것이다.학교급식법 개정으로 학교급식 문제가 일단은 가라앉았지만 후속대책은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고 언제 또 다시 식중독 사건이 터져 아이들을 위협할지 모르는 학교급식이기에 환경 개선과 함께 학교와 학부모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