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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인구 30만 도시 만들기 '빨간 불'..
사회

인구 30만 도시 만들기 '빨간 불'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입력 2007/12/25 00:00 수정 2008.08.11 07:43
올해 1만명 목표에 절반도 미치지 않는 인구 증가웅상 지역 등 권역별 인구에 따른 정책적 배려 요구

2010년까지 인구 30만 도시를 만들겠다는 시의 계획에 '빨간 불'이 켜졌다.
지난 10월 남부동에 사는 김지수양이 출생신고를 하게 됨에 따라 시 승격 11년만에 23만명의 인구를 기록한 시는 올해 초 '2010년 인구 30만 예산 1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당시 시는 올해 1만명을 시작으로 2008년 1만5천명, 2009년 2만2천명, 2010년에 2만7천명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11월말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는 23만943명으로 올해 1월 22만6천708명에서 4천235명 증가했다. 올해 목표치인 1만명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특히 시의 인구 증가를 주도해온 신도시 지역에 지난 9월부터 2단계 3천667세대가 입주를 시작했지만 뚜렷한 인구 증가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시의 인구 유입 정책이 '대책'없이 '구호'만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시는 지난 1996년 시 승격 당시 16만8천314명의 인구를 기록하며 2006년까지 연평균 3.09%의 인구증가율을 보였다.

신도시 개발이 본격화된2001~2006년 동안 인구증가율은 2.24%였다. 또한 신도시 입주가 시작된 1999년에 인구증가율은 4.86%로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이후 인구 유입이 주춤거리고 있다.

현재 23만943명을 기준으로 인구 30만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6만9천57명이 부족하다. 2010년까지 매년 2만명 이상이 시에 유입되어야 가능한 목표다.

신도시 2단계 입주예정인 3천667세대를 4인 가족 기준으로 할 때 100% 입주 시 시의 인구는 1만4천668명이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조차 매년 2만명 이상이 유입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시의 목표를 달성하기에 부족한 수치이다.

물론 신도시 지역 외에 주택사업이 끊임없이 계획되어 있지만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고, 건설업체가 공사 착공은 물론 분양 계획까지 취소하는 일들이 연이어 벌어지면서 '인구 30만 도시' 건설이라는 시의 목표가 장밋빛 공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시는 2010년 인구 30만, 2016년 인구 55만을 목표로 그 동안 시책을 추진하며 지역별 자원 배분을 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각종 기반시설의 경우 웅상지역과 형평성을 고려해 2배의 투자가 필요한 양산의 경우 전 지역을 하나의 생활공동체로 진행하는 시책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웅상 4개동 전체 주민등록상 인구는 11월말 현재 7만7천218명으로 양산 전체의 1/3에 달하는 수치다. 또한 중앙, 삼성, 강서 3개동의 인구는 2만8천364명이며 물금읍 1만7명을 합쳐도 3만8천371명이다.

하지만 시의 재원 분배는 중앙, 삼성, 강서, 물금 지역에 우선 배분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상대적으로 웅상지역 주민들의 소외감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시의 인구 정책이 권역별로 세심한 배려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은 이런 불균형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한 사례로 시가 인구 50만을 목표로 추진하다 주민들의 반발로 중단된 '양산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사업 역시 전체 인구의 1/3 수준인 웅상지역 주민들과는 거리가 있어 규모를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이 외에도 현재 추진 중인 신설 공공시설이 인구 30만 이상을 목표로 추진되다 보니 필요 이상 규모의 시설이 웅상 지역과 시청 지역 2곳에 나뉘어 건설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필요한 재원을 적절히 배분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낭비가 이루어진다는 지적인 셈이다.

물론 시가 수준 높은 삶의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의욕을 보이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의욕만 앞서 현상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고 장밋빛 구호만 일삼는 것은 시민들의 혼란만 부를 뿐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의 정책방향이 '규모'가 아닌 '질'로 보다 세심한 고려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은 시가 양산부산대학병원, 지하철 개통 등의 상황을 마냥 기대하기만 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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