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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제18대 총선 돌아보기<상 - 뒷걸음친 공천>
늑장..
정치

◆제18대 총선 돌아보기<상 - 뒷걸음친 공천>
늑장 공천, 최대피해자는 유권자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입력 2008/04/22 16:51 수정 2008.04.22 04:42
'알 권리' 외면한 정당 횡포 개선책 마련 시급

제18대 국회의원선거가 막을 내렸다. 한나라당 허범도 후보가 38.9%의 득표율로 당선된 제18대 총선은 전체 유권자의 절반도 되지 않는 40.5%의 투표율로 최악의 상황을 맞기도 했다. 유권자가 외면한 국회의원 선거. 이번 투표율은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라는 말이 실감나는 수치다.
지난 18대 총선 선거과정을 돌아보며 문제점과 앞으로 개선해야할 과제를 찾는 시간을 3회에 걸쳐 보도한다.


 
제18대 국회의원 선거가 수많은 뒷말을 남긴 채 막을 내렸다. 선거 결과 당선자와 낙선자가 나왔고, 그로 인해 지역정가는 다시 한 번 분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투표율 40.5%라는 성적표가 보여주듯이 이번 총선은 철저히 유권자의 관심 밖으로 벗어나고 말았다. 양산은 역대 최악의 투표율일 뿐만 아니라 경남지역에서도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인 것이다. 유입인구의 비중이 많아 상대적으로 지역에 대한 애착이 떨어진다는 평가는 재껴두더라도 이번 총선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바로 정당의 공천 과정이다.
 

양산은 이번 선거에서 모두 7명의 후보가 유권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나섰다. 하지만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기까지 유권자들은 정확한 후보군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선거를 맞게 되었다.
 

특히 지역 내에서 강한 지지성향을 보이면서 '공천^당선'이라는 인식이 팽배했던 한나라당은 후보 확정을 선거를 불과 일주일 앞둔 지난달 16일에야 확정했다. 처음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했던 인물만 9명. 하지만 한나라당은 1, 2차에 걸친 공천심사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양산을 '전략지역'으로 분류, 전혀 예상치 못했던 허범도 후보를 최종공천자로 낙점한 것이다.
 
선거 전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아온 한나라당 공천이 지연되면서 나머지 후보군도 변동을 겪게 됐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했다 탈락한 유재명 후보가 출마를 선언하는가 하면, 공천과정에 반발해 정병문 후보가 후보등록을 불과 3일 남겨두고 전격적으로 출마를 선언하면서 후보군이 구체화됐다.
 
물론 이 과정에서 다른 무소속 출마자들이 하마평에 오르면서 선거 국면은 후보등록 직전까지 '안개 속'이었다. 한나라당의 공천 파행은 선거를 정책이 아닌 공방의 장으로 변질시켜버렸다. 한나라당 공천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들은 양산 발전의 비전보다 공천과정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며 지역 정서를 자극했고, 공격을 받는 한나라당 후보는 이를 방어하기에 급급했다. 2주라는 짧은 선거기간 동안 유권자들이 파악할 수 있는 정보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지난 2005년 정치권은 정치신인의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유권자의 알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예비후보등록제도>를 마련했다. 2주 남짓한 선거운동기간동안 후보자를 파악하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가 선거법 개정의 한 배경이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예비후보등록제도의 취지는 무참히 훼손됐다.
 
자신을 알릴 시간도 부족한 후보자들은 명함 돌리기식 선거운동에 급급했고, 후보자조차 파악하기 힘든 상황은 유권자의 관심을 선거 밖으로 돌려놓았다. 한 후보자는 TV토론에서 정당공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각 정당이 최소한 기간을 지켜 공천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을 정도였다.
 
또한 제17대 총선에서 각당이 경쟁적으로 자랑했던 상향식 공천제도는 이번 총선에서 자취를 감춰버렸다. 당원과 국민이 직접 후보자를 선출하는 경선제도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선거 공천 과정을 '밀실공천', '낙하산 공천' 등으로 부르는 것은 유권자의 민의를 반영하지 않은 정당계파의 이해관계가 철저히 반영되었다고 보는 시각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선거 결과를 떠나 양산은 이번 총선에서 정당공천의 폐해를 가장 심각하게 영향을 받은 지역이다. '경남 최저 투표율'이란 오명은 결국 선거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된 유권자의 또 다른 항변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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