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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24시간 민원실 운영 검토 논란..
사회

24시간 민원실 운영 검토 논란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229호 입력 2008/04/29 11:15 수정 2008.04.29 11:05
'MB 따라잡기' 공무원 노조 반발

오근섭 시장이 지난 21일 '365일 24시간 민원실 설치'를 검토하라고 지침을 내린 뒤 공무원 노조가 이를 반대하는 공문을 양산시에 통보해 긴장감이 일고 있다.
 
올해 초 경기도 안산시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24시간 민원실은 동주민센터를 24시간 운영해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이달 초 이명박 대통령이 안산시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전국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맞춰 오시장이 검토 지침을 내리면서 24시간 민원실 운영이 '시민 편의'를 우선하는 행정이라는 관점과 전형적인 '전시 행정'이라는 관점이 맞서고 있는 것.
 
공무원 노조(지부장 서민수)는 공문을 통해 "과거에도 민원편의 시책으로 365일 민원실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이 시행되었으나 행정 수요자인 주민들의 이용부족으로 폐지된 전례가 있다"며 "행정수요조사없이 추진할 경우 인기영합식 전시행정으로 전락할 개연성이 크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공무원 노조는 또한 주40시간 근무제를 시행 이후 공공기관이 먼저 365일 24시간 근무제를 도입할 경우 미칠 사회적 파장도 고려해야 하며, 초과근무에 따른 수당문제 등 고려해야할 사항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안산시의 경우 심야시간대 민원은 하루 3~4건에 불과하고, 4명의 공무원이 철야근무를 하면서 소요되는 수당 등 인건비는 한 사람당 9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민원업무 역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단순 민원이 대부분이어서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 공무원 노조의 입장이다.
 
공무원 노조 관계자는 "시민들을 위한다는 대의명분에도 불구하고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시책은 새정부 이명박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좌지우지되는 경향이 있다"며 "즉흥적인 행정이 아니라 보다 긴 안목에서 효율성을 고려하는 행정 정책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MB 따라잡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무원 노조는 지난달 정례조회를 30분 앞당기겠다는 방침이 알려지자 노조와의 협의 없이 방침을 결정하자 오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무산시킨 바 있다. 이 때에도 청와대 회의시간을 앞당긴 것이 추진의 한 배경이라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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