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의원선거가 막을 내렸다. 한나라당 허범도 후보가 38.9%의 득표율로 당선된 제18대 총선은 전체 유권자의 절반도 되지 않는 40.5%의 투표율로 최악의 상황을 맞기도 했다. 유권자가 외면한 국회의원 선거. 이번 투표율은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라는 말이 실감나는 수치다.
지난 18대 총선 선거과정을 돌아보며 문제점과 앞으로 개선해야할 과제를 찾는 시간을 3회에 걸쳐 보도한다.



"마땅한 인물이 없다"
양산 지역 선거 때마다 나오는 말이다. 하지만 이런 평가 속에서도 매번 선거 때 마다 양산은 후보자 난립 현상을 보이고 있어 '풍요 속 빈곤'이라는 말이 새삼스럽다고 입을 모은다.
　
이번 제18대 총선에는 모두 7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경남에서 김해와 함께 가장 많은 후보군을 기록한 것이다. 지난 총선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다. 17대 총선의 경우 모두 8명의 후보가 출마했고, 16대 총선에서는 7명의 후보가 나섰다.
　
이 같은 현상은 총선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지방선거에서도 어김없이 후보자 난립은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02년 지방선거부터 중대선구제가 도입되면서 시의원 선거에 10명이 넘는 후보자가 몰리는 등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면면을 일일히 파악하기 힘들 정도였다.
　
이러한 후보 난립 현상은 결국 지역사회 스스로 적합한 인물을 길러내고, 검증하는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 근본적인 이유라는 지적이다.
　
또한 특정정당 지지정서가 강해 공천에 대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점도 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공천경쟁이 치열하다보니 공천에서 탈락한 예비후보들이 공천 결과에 반발하며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경우는 각 정당의 공천 과정이 투명하지 못해 발생하는 일이다.
　
이번 총선에서 살펴보면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후보군만 모두 14명에 달했다. 그 가운데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한 예비후보만 9명이었다.

하지만 정작 후보 등록은 7명으로 한나라당 허범도 후보, 창조한국당 김진명 후보, 무소속 정병문 후보는 등록 직전에야 출마 여부가 결정났으며, 14명의 예비후보 가운데 후보자 등록을 포기한 인사가 10명이었다. 대부분 한나라당 공천을 희망하다 공천이 이뤄지지 않자 출마를 포기한 경우다. 한나라당 예비후보 가운데 출마한 사람은 무소속 유재명 후보가 유일했다.
　
정치 신인에게 자신의 정책과 비전을 알릴 기회를 제공하고, 유권자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예비후보등록제도가 오히려 후보 난립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은 이러한 배경에서 나오고 있다. 　

또한 각 정당의 공천이 선거일 120일전부터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예비후보등록과 상관없이 진행되는 것도 원인이다.
　
예비후보등록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얼굴 알리기' 차원에서 간단한 서류 제출만으로도 가능한 예비후보등록을 악용하는 것 또한 문제다. 실제 이번 총선 예비후보자 가운데 일부는 다음 지방선거를 대비한 '얼굴 알리기'용 등록임을 공공연히 이야기하는 등 선거를 희화하하고 국회의원 직책의 품위를 손상시킨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행되는 예비후보등록제도가 간단한 서류 제출만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후보가 난립하고, 마지막까지 완주할 후보가 헷갈려 후보자간 변별력을 떨어뜨려 유권자의 정책 검증이 어려워진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선거의 1차 관문이 된 예비후보등록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각 정당의 공천 작업을 예비후보등록 전에 마무리해 유권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지역에서 제대로 된 인재를 키워내고, 이에 대한 적합한 평가를 내리는 정치 문화가 자리잡지 않고서는 선거 때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낙하산 공천'과 그에 대한 반발로 후보자가 난립하는 현상이 되풀이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