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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공직사회 뒤흔드는 구조조정 핵폭탄..
정치

공직사회 뒤흔드는 구조조정 핵폭탄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입력 2008/05/13 11:07 수정 2008.05.13 11:24
행안부, 올해 말까지 양산시 정원 79명 감축 통보


도시디자인과 신설 등 주요 업무 추진 차질 불가피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 감축 계획에 따라 양산시 역시 인원 감축 계획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지침이 내려지면서 공직사회가 크게 동요하고 있다.
 
지난 2일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통보하고, 6월 30일까지 기구ㆍ정원 조례를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양산시는 지난 2005년 웅상지역 분동에 따라 증원된 공무원 정원 930명에서 모두 79명을 감축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양산시는 전체 정원에서 8.4% 인원 감축이 불가피해졌다. 200여명에 달하는 무기계약직과 미화원, 청경, 단순노무직 등 기타직 역시 비슷한 비율로 총액인건비를 감축함에 따라 조정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행안부는 참여정부에서 증가된 공무원 인력에 대해 5%를 기준으로 감축 범위를 지자체별로 차등 적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양산시는 국토동남권 개발거점 도시인 양산의 실정에 맞지 않는 과도한 감축 비율이 적용되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 인구 비례에 비춰 서부경남이나 밀양 등과 비교할 때 양산시의 공무원 수가 많지 않다는 것이 이러한 반발의 배경이다.
 
공무원 노조 관계자는 "경남 지역 타 시ㆍ군에 비해 급격한 인구 증가로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안부의 일괄적인 감축 지침은 현실과 맞지 않다"며 "양산이 가장 많은 인원 감축을 통보받은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전했다.
 
한편 양산시는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 새로운 조직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공직사회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양산시의 주요 업무 추진을 원활하게 도모할 수 있는 조직개편안을 마련하는 일이 쉽지 많은 않다는 것이 양산시의 고민이다. 또한 행안부가 기준으로 정한 공무원 정수가 최근 양산시의회의 승인을 얻은 961명이 아니라 2005년 웅상 분동으로 승인된 930명이라는 점은 더욱 양산시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양산시는 도시디자인과와 하천공원과 신설을 포함해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도시경관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개편안을 마련하고, 지난 3월 양산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오는 7월 1일로 조직개편을 단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행안부가 감축 인원을 통보하면서 그 기준은 930명으로 정하자 양산시가 추진해온 도시디자인과 신설 등 주요 계획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해지게 된 것이다.
 
행안부는 지자체의 인력 배분과 조직이 비효율성이 높다고 판단, 기준 감축 계획은 물론 자율적인 감축을 단행할 경우 인센티브를 적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행안부는 오는 16일까지 조직개편 기본 계획을 수립한 뒤 시의회에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을 보고하고, 6월 30일까지 기구ㆍ정원 조례를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개편 성과에 대해 11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축 기조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감축 기한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올해 내에 각 지자체의 감축 계획을 구체화하라는 요구인 셈이다.
 
행안부의 이러한 강경한 방침에 공무원 노조 등 공직사회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고심하면서 양산시가 마련할 조직개편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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