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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자투리땅 주차장 매입 승인
의원끼리 '봐주기 ..
정치

자투리땅 주차장 매입 승인
의원끼리 '봐주기 심의' 눈총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232호 입력 2008/05/20 12:55 수정 2008.05.20 12:19

시가 올해 2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구도심 지역에 추가로 공영주차장 조성하겠다는 계획에 부지 적절성과 투자 대비 효율성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의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했다.<본지 229호, 2008년 4월 29일자>
 
시는 지난 4월 의원협의회에서 올해 추가로 조성될 공영주차장 예정 부지 4곳을 설명하고 공유재산심의를 거쳐 올해 부지 매입을 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한 바 있다. 시는 당시 설명회를 통해 북부동 1천299㎡(80대)와 남부동 244㎡(10대), 중부동 417㎡(20대), 상북면 826㎡(40대) 부지를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매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남부동과 중부동 매입 예정지의 경우 투자 대비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남부동의 경우 공시지가만 9천935만원으로 부지 매입에 드는 비용만 1억원 가량 된다. 하지만 주차대수는 10대에 불과해 자동차 1대당 1천만원에 가까운 비용이 소요되는 셈이다.
 
실제 매입은 공시지가보다 높은 감정가로 책정될 가능성이 높아 주차가능대수 대비 조성 비용은 이보다 훨씬 비싸질 수 밖에 없다.
 
또한 중부동의 경우에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이곳은 게다가 나대지로 방치된 곳이 아니라 기존 건축물까지 매입해 철거해야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다. 공시지가만 2억1천여만원인 이 부지에 주차대수는 20대 정도에 불과하다. 공시지가만 감안하더라도 1대당 1천만원을 훌쩍 넘는 비용이 소요되는 셈이다.
 
처음 시의회 보고 당시 일부 시의원은 이런 사실을 지적하며 현장 조사까지 하자는 반응이었지만 실제 공유재산심의는 큰 이견없이 마무리됐다.
 
일부 의원이 문제점을 지적하긴 했지만 해당 지역구 의원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주장하며 예산 반영에 힘을 실었다는 후문이 들리고 있어 이번 승인이 석연치 않은 분위기다. 따라서 시의회가 예산의 효율성과 적절성을 고려하기 보다 동료 의원간의 관계를 더욱 고려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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