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시가 3개과, 26명을 감축하겠다는 인력ㆍ조직 개편안을 발표하자 공직사회가 다시금 술렁이고 있다.
　
행전안전부가 지난달 2일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통보한 이후 양산은 현재 정원 930명에서 전체 정원 대비 8.4%에 해당하는 79명을 감축해야 하는 할당이 정해졌다.<본지 231호, 2008년 5월 13일자 >

이 같은 지침이 전해지자 양산시는 개발수요가 많은 신흥도시인 양산의 실정과 맞지 않는다며 행안부를 항의방문을 하는가 하면, 공무원 노조를 중심으로 공직사회의 반발이 있었지만 결국 이번 인력ㆍ조직 개편안을 통해 26명을 감축하고, 올 하반기까지 추가로 56명을 감축키로 한 것이다.
　
시가 밝힌 인력ㆍ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환경관리과와 청소행정과를 통합해 환경미화과로 변경하고, 건설과와 재난관리과를 통합해 건설방재과로, 웅상출장소 경제산업과와 사회환경과를 경제사회과를 통폐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따라서 3개과가 통폐합되면서 인력 역시 조정하게 된다. 이 밖에 도시건설국 건축과를 도시개발사업단으로 이관하는 한편,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를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업무 기능을 조정한다.
　
또한 지난 96회 임시회를 통해 승인된 <양산시 경관조례안>에 따라 가로경관, 건축디자인, 도시경관관리, 광고물 정비 등 공공디자인 분야 업무를 총괄하는 도시디자인계를 신설할 계획이다. 도시디자인계는 지난 3월 임시회에서 도시디자인과로 시의회의 조직 승인을 받았지만 정부의 감축 계획에 따라 조직이 축소된 것이다.

시는 앞으로 조직 축소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20명 이상의 대과제를 적용하는 것과 농업기술센터 소장 직렬을 지도관급으로 낮추고, 부읍장 제도를 폐지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처럼 시의 조직 개편이 가시화되자 공직사회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미 조직개편안 발표 이후 26명을 감축하기 위해 대규모 대기발령 사태가 나올지 모른다는 소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불안감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시는 이번 인력ㆍ조직개편안에 대한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6월에 예정된 시의회 1차 정례회에 상정해 6월 하순까지 조례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지난달 26일부터 정부의 획일적인 공직사회 개편안을 반대하는 1위 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 지난달 26일부터 공무원노조가 정부의 획일적이고 무리한 감축 계획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전개하면서 정부와 공무원노조와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공무원노조 / 사진제공

ⓒ 양산시민신문

　
서민수 공무원노조 지부장은 "이번 1인 시위는 단순히 시의 개편안에 대한 항의가 아니라 강제할당방식의 공무원 감축과 공공시설의 민영화 등 사회공공성을 파괴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공직사회의 동요는 정부의 획일적인 구조조정에 대한 반발은 물론 시민 사회에 일각에서도 정부의 무리한 감축 계획이 공공서비스 저하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는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