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제4대 시의회가 후반기 임기를 시작한다.
27일 의장단 선출을 기점으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 시의회. 이번 4대 시의회는 첫 유급제 도입과 상임위 운영 등으로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아 왔다. 하지만 지난 시의회 운영의 관행을 여전히 벗어버리지 못한 채 시민들과 괴리감을 보여온 것 또한 사실이다.
본사는 새로운 출발을 맞이하는 후반기 시의회가 어떤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갈 지 미리 엿볼 수 있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은 시의회 13명 의원 전원에게 동일한 3가지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한 것이다.
특히 '시민과의 소통'과 연결된 3가지 질문은 각종 회의의 인터넷 공개 여부, 국외연수의 개선 방향, 각종 의결시 표결제도의 활용 여부 등이다. 이미 지난해 말 의정비 심의에서 본회의를 비롯한 각종 상임위, 예결위 회의를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심의위의 권고가 나온지 오래다.
하지만 '실천하겠다'는 다짐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개선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 국외연수 실태 역시 시민들의 주요 관심사이지만 연수 이후 보고서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한편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성이 되는 표결제도의 적극적인 활용 역시 각 의원간의 이해관계로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가 현실이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 13명 의원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보았다.
※순서는 의장단, 정당, 성명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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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권 의장 (한나라, 중앙ㆍ삼성ㆍ강서)
1. 각종 회의 인터넷 공개에 대한 입장은?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 충실한 회의 진행, 의원의 자질 향상 등을 위해 실질적 심사가 이루어지는 위원회까지 실시간 중계하는 것이 당연하다.
2. 국외연수 개선 방향은?
연수목적을 위원회 사무와 직결되는 분야로 한정하되, 단체보다는 소수그룹으로 실시하고 보고서도 외부 공지 등 통제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3.각종 의결시 표결제도 도입 여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소수 의견이 있었음을 알리고, 의원들의 의정철학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전자투표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민주적 방법이다.
#김지석 부의장 (한나라, 웅상)
1. 각종 회의 인터넷 공개에 대한 입장은?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방청을 위해 의회를 방문하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인터넷 공개를 통해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
2. 국외연수 개선 방향은?
해외 연수시에 사전에 그 목적과 일정 등에 대한 투명한 심의가 있어야 하며, 의원 개개인의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
3.각종 의결시 표결제도 도입 여부는?
충분한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되 반대 의견이 있을 경우 거수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을 하고 있다.
#최영호 의회운영위원장 (한나라, 상ㆍ하북ㆍ동면)
1. 각종 회의 인터넷 공개에 대한 입장은?
회의 공개 뿐만 아니라 각종 회의 서류도 공개할 수 있어야 한다. 시민들이 언제든지 시의회 활동을 볼 수 있도록 후반기에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
2. 국외연수 개선 방향은?
의원도 공부가 필요하고 해외연수는 시의 발전과 연결되어야 한다. 관광성 연수가 아닌 유익한 연수가 되도록 의원들의 각성이 필요하다.
3.각종 의결시 표결제도 도입 여부는?
한 두 사람의 설득이 아니라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다수의 의견이 반영된 표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 처리되어야 한다.
#박정문 기획총무위원장(한나라, 물금ㆍ원동)
1. 각종 회의 인터넷 공개에 대한 입장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인터넷 공개가 바람직하다.
2. 국외연수 개선 방향은?
시민이 만족할만 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획일적인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5~6명 단위의 실무형 연수로 모든 과정을 공개해 행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3.각종 의결시 표결제도 도입 여부는?
의원간 이해관계가 상이한 일부 안건에 대해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의원간 협의를 통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허강희 산업건설위원장(한나라, 상ㆍ하북ㆍ동면)
1. 각종 회의 인터넷 공개에 대한 입장은?
기술적인 부분과 비용적인 부분이 있지만 가능한 시민들이 편하게 접근해서 시정 흐름을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2. 국외연수 개선 방향은?
획일적인 단체 연수가 아니라 시의 발전과 그에 따른 의원 개인의 관심분야에 대한 선택적인 연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3.각종 의결시 표결제도 도입 여부는?
만장일치제도가 개인의 의견이 사장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소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표결을 하는 것이 옳다.
#김덕자 의원(한나라, 비례대표)
1. 각종 회의 인터넷 공개에 대한 입장은?
시민들이 의회활동을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회의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의원의 활동을 지켜보며 잘못된 점을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국외연수 개선 방향은?
일부 부적절한 처신으로 시민들을 실망시키는 사례가 있지만 사전ㆍ사후 철저한 검증으로 배우는 해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3.각종 의결시 표결제도 도입 여부는?
원만한 회의를 앞세우다 보면 왜곡된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의원 개개인의 의사가 표명될 수 있도록 도입될 필요가 있다.
#나동연 의원(한나라, 중앙ㆍ삼성ㆍ강서)
1. 각종 회의 인터넷 공개에 대한 입장은?
획일적인 단체 연수가 아니라 시의 발전과 그에 따른 의원 개인의 관심분야에 대한 선택적인 연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2. 국외연수 개선 방향은?
순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진정성과 투명성에 입각한 사전 연수심의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3.각종 의결시 표결제도 도입 여부는?
그동안 만장일치제가 아닌 소수 의견도 반영할 수 있는 의견 조율을 시도해왔다. 민주주의 원칙인 다수결의 원칙에 입각, 표결제도 운영이 바람직.
#박윤정 의원(통합민주, 비례대표)
1. 각종 회의 인터넷 공개에 대한 입장은?
물리적ㆍ시간적 제약 때문에 시민들이 의회를 찾지 못하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의회의 성숙한 모습을 위해서도 인터넷 공개가 필요하다.
2. 국외연수 개선 방향은?
올바른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견학 후 보고회 등을 통해 양산시에 접목할 방안을 찾는 방안으로 해외연수가 개선되어야 한다.
3.각종 의결시 표결제도 도입 여부는?
타당하고 합리적인 결과를 위해서라도 모든 의원의 의사가 존중될 수 있는 전자투표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박말태 의원(무소속, 물금ㆍ원동)
1. 각종 회의 인터넷 공개에 대한 입장은?
지방의회 회의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법령이 정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과정을 공개하는 것이 당연하다.
2. 국외연수 개선 방향은?
의원 개인의 전문성 및 관심분야를 감안해 2~3명의 반을 편성하고 실시하되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전 과정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각종 의결시 표결제도 도입 여부는?
안건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안건에 대해 어느 의원이 찬성, 반대하는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거수 또는 무기명 투표를 사용해야 한다.
#박인 의원(무소속, 웅상)
1. 각종 회의 인터넷 공개에 대한 입장은?
현실적으로 방청이 어려운 관계로 모든 회의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이 시의 정책 수립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2. 국외연수 개선 방향은?
목적에 부합되는 연수를 위해 상임위별로 실시하거나, 특정 사업의 목적을 가지고 팀별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고서 제출은 의무화.
3.각종 의결시 표결제도 도입 여부는?
지금 의회도 만장일치제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토론을 거치고 있다. 사안에 따라 찬반이 대립하는 경우 의원 요구에 따라 표결이 가능하다.
#박인주 의원(무소속, 상ㆍ하북ㆍ동면)
1. 각종 회의 인터넷 공개에 대한 입장은?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회의진행의 모든 과정을 지역주민에게 인터넷을 공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2. 국외연수 개선 방향은?
1~2명 단위의 실무형 연수를 구성하고, 시민이 만족할만한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물론 연수를 통해 얻은 제안을 정책에 반영할 것이다.
3.각종 의결시 표결제도 도입 여부는?
충분한 심의를 통해 안건을 심사하고, 토론시 가급적 의원들간의 공감대를 형성한 뒤 이의가 있을 때 거수 또는 무기명 투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채화 의원(무소속, 웅상)
1. 각종 회의 인터넷 공개에 대한 입장은?
인터넷 중계를 통해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올바른 민의를 수렴, 신뢰받고 믿음을 줄 수 있는 투명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지게 되리라고 생각한다.
2. 국외연수 개선 방향은?
의원들이 직접 연수 일정을 계획하고 엄격한 심의를 거쳐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한 운영으로 연수의 본질을 한층 업그레이드시켜야 한다.
3.각종 의결시 표결제도 도입 여부는?
만장일치제는 합의에 의한 의결로 보다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 소수의견을 존중하는 표결제도 도입도 무방하다.
#정재환 의원(무소속, 중앙ㆍ삼성ㆍ강서)
1. 각종 회의 인터넷 공개에 대한 입장은?
비용과 효과에 대해 충분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인터넷이 일상화된 시대 흐름에 부응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국외연수 개선 방향은?
의원 개개인의 의식 전환과 자정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심의위에 시민단체를 참여시켜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단체연수는 원칙적 금지.
3.각종 의결시 표결제도 도입 여부는?
국회와 같이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는 없으나 의원 개개인의 찬반 의사를 남기기 위해 국회와 같은 전자투표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