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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허범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이 해법"..
경제

허범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이 해법"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입력 2008/06/24 12:17 수정 2008.06.24 10:41
'대ㆍ중소기업 상생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발의

 
ⓒ 양산시민신문
허범도 의원(사진)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ㆍ중소기업 상생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19일 발의한 구성결의안은 허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안상수 전 한나라당 원대대표를 포함한 여야 의원 33명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관한 입법 및 제도 개선을 국회 차원에서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발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상생, 협력하는 관계를 구축하고, 동반성장을 통해 국민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중소기업 정책 자체가 특정부처가 아닌 범정부적인 지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특별위원회 구성의 배경이다.
 
허 의원은 "실제 정부를 비롯한 민간업계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으나, 그 방법에 있어 각 부처의 입장과 대기업ㆍ중소기업의 입장이 달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난국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대ㆍ중소기업간 공동의 기술개발과 하도급 및 성과공유, 하도급 거래 개선 등의 분야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이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발의를 통해 구성될 상생특위에서는 납품가의 원자재 및 부자재 가격 연동제를 비롯해 특정 부처 및 상임위에서 다루기 힘든 범정부적 정책의 입법적 기반조성을 추진하게 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표 및 정부관계자, 연구기관의 의견 수렴을 통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상생협력 정책의 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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