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산시민신문

인터넷을 통한 여론 형성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양산시의 홈페이지 운영 정책은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9월 신도시 2단계 입주가 시작되면서 각종 입주 민원이 양산시 홈페이지에 개설되어 있던 ‘시장과의 대화’에 폭주하자 양산시는 ‘근거없이 타인을 비방하거나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 글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하며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 실명제를 실시한다’는 안내문과 함께 공개 운영되던 게시판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그 후 10개월이 지났지만 이 게시판은 여전히 비공개로 글 작성자만 자신의 글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또한 ‘시장과의 대화’를 비공개로 전환하면서 ‘생활불편신고’ 게시판 역시 글 작성자만 자신의 글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하기도 했다.

이러한 양산시의 게시판 운영은 인터넷 시대와 걸맞지 않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방침이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경남도청을 포함해 경남도내 20개 시·군 홈페이지는 모두 ‘시장과의 대화’, ‘시장에게 바란다’ 등의 이름으로 시민들이 직접 시장에게 정책을 제안하거나 민원을 상담하는 게시판을 마련해두고 있다. 하지만 양산시와 같이 게시판을 비공개로 운영하는 곳은 진해시가 유일하다. 진해시는 올 1월에 게시판을 비공개로 전환한 뒤 시민들의 공개 요구가 빗발치자 하반기 중으로 다시 공개 운영할 계획이다. 양산시가 게시판 운영에 대한 아무런 방침도 세워두지 않은 것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개 시·군 가운데 김해시는 ‘시장에게 바란다’에 올라온 각종 민원에 대한 처리 여부를 분기별로 정리해 게시판에 공개하고 있다. 2006년부터 매 분기마다 시민들의 민원과 그 처리 결과를 고충처리차원에서 공표하고 있는 것이다. 의령군 역시 비공개로 운영해온 게시판은 올 3월께 공개 방침으로 바꿨다.

산청군은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 여론 수렴에 가장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 시장이나 군수의 시정 홍보 수단으로 ‘열린 시장실’이라는 페이지를 눈에 돋보이게 운영하고 있는데 반해 산청군은 ‘군민마당’을 메인 페이지 상단에 배치하고, 자유게시판, 군정건의사항, 군수와의 대화, 신고센터, 토론방, 설문조사 등 주민 참여와 관련된 각종 게시판을 한 곳에 모아 공개 운영하고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한 때 사이버상의 욕설과 근거없는 비방이 도를 넘어서 비공개로 운영 방침을 변경했다”며 “효율적인 게시판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재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미 게시판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는 데다 욕설 등에 대한 필터링 기술이 보급되어 있는 상황에서 양산시의 이러한 해명은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게시판에 올라오는 각종 민원 역시 개인적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시민 전체의 민원이라는 관점에서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차원으로 홈페이지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지난 2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실천본부)는 민선4기 지자체 단체장의 공약 웹소통 현황 평가를 발표하면서 양산시를 ‘소통부재’로 평가했다. 실천본부는 지자체장이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공약을 어느 정도 이행하고 있는가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접근성), 단체장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내용성), 주민의 참여와 의견 반영에 노력하는지(참여성) 등을 지표로 개발해 점수로 환산했다.

평가 결과 양산시를 비롯한 함안, 합천, 하동, 산청, 함양 등 경남도내 14곳이 ‘소통부재’였으며, 창원과 진해 2곳이 ‘우수’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양산시 관계자는 “공약 사항 이행 여부 공개는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금지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별도의 기획예산담당관실 자료실에 분기별로 추진 상황을 공개해오고 있다”며 이번 평가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