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주택공사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전국에 100만호 국민임대주택을 보급하겠다는 계획이 지역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 행정이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양산의 경우 부산, 경남, 울산 등의 수요를 고려했다는 이유로 대규모 국민임대주택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최근 주공의 국민임대주택이 잇달아 낮은 모집율을 기록하면서 수요 분석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지만 주공측은 묵묵부답이다.

지난달 9일부터 11일까지 주공은 상북 대석리에 위치한 국민임대주택 961세대에 대한 입주자 모집에 들어갔다. 하지만 1차 접수 후 계약율은 20%에 불과했다. 대석 주공과 함께 입주자 모집에 들어간 어곡 삼성파크빌 임대주택의 경우 601세대 가운데 기존 입주자를 제외하고 200여세대가 입주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주공의 국민임대주택 사업이 도마에 오른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 6월 신도시 주공7단지 1천260세대가 입주자를 모집했지만 1차 모집 결과 83%에 그쳐 이미 양산지역 국민임대주택 보급이 수요를 넘어서 ‘빨간 불’이 들어온 지 오래라는 지적이다.

또한 주공은 지난해 7월 동면 석산리 일대에 계획되어 있던 국민임대주택 777세대에 대해 사업 승인까지 받아놓고도 돌연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을 취소한 바 있다.

이같은 현상은 정부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라는 계획을 세우고, 정작 지역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사업 실적에만 급급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지역별 공급물량 배정에 있어 입주대상자의 소득 수준, 임대료 지불 능력, 입주의사 등 수요 계층의 특성과 지역 주택 사정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편 양산의 경우 최근 평산동에 1천385세대 규모의 국민임대아파트가 착공되었지만 물금읍 가촌리(957세대), 동면 금산리(1천405세대) 등 2개 임대주택단지는 사업 승인 이후에도 착공 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태이다.

또한 주공은 최근 보상절차에 들어간 동면 사송리 미니신도시 건립에 국민임대아파트 5천829세대를 포함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