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발전에 따라 늘어가고 있는 공공시설물을 효과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시가 추진 중인 '양산시 시설관리공단'이 타당성 검토를 거치면서 더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시는 지난 11일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 중간 보고 받은 뒤 17일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하지만 첫 보고 이후 비용 절감 효과가 미흡하다는 시의 지적에 따라 용역사는 이를 반영， 최종 보고에서 비용 절감 효과에 대해 2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결과를 도출한 것이 오히려 용역의 신뢰성에 의문을 표시하게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늘어가는 공공시설물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명분과 이를 이루기 위해 경제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시는 새로운 고민에 빠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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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시가 공공시설물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추진 중인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시의 고민이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관련기사 239호， 2008년 7월 8일자>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공단이 '돈 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쏟아지면서 '경제성'과 '공익성'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7일 실시된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검토 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쏟아진 질의는 이같은 시의 사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시는 공단 설립을 위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올해 초 공단 타당성 용역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지난 11일 첫 중간보고회에서 공단 설립을 통한 비용 절감 효과가 8천727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자 첫 비상이 걸렸다.

예상만큼 '경제성'에서 기대효과가 크지 않다는 평가가 내려지자 시는 용역업체인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인건비와 직급 조정 등을 통해 비용 평가를 재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최종보고에는 비용절감 효과가 20배가 넘는 16억7천633만원으로 반영됐다. 공단 설립에 필요한 인원 가운데 인건비와 직능 조정이 반영된 결과이다.
　
이같은 결론에 대해 시 역시 회의적인 반응이 나왔다. 회의를 주재한 구도권 부시장은 "지난 보고보다 20배 가까이 비용절감효과가 늘어난 셈"이라며 용역 결과에 의문을 표시했다.
　
참석한 국과장들 역시 공단 설립의 명분이 '공공성'과 '경제성'인데 지나치게 경제성 중심으로 타당성 검토를 시행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또한 양산지방산업단지와 어곡지방산업단지의 경우 시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기업들 자체적으로 폐수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공단 추진 사업 추진이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특히 공단으로 전환될 경우 현재 각 사업별로 배정되어 있는 인원에 대한 고용승계 문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시청에 소속된 일반행정직의 경우 관련업무가 사라짐에 따라 다른 업무로 조정해 인원 재배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인원 배치가 어려운 특정 환경분야나 도서관 사서 등 기능직, 무기계약직의 경우에는 현 급여 수준보다 낮게 책정된 급여를 받고 과연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도 제기됐다.
　
또한 경제성을 지나치게 고려한 나머지 공공성을 구현하는 일에는 소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예를 들어 현재 6급 공무원이 센터장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웅상문화체육센터의 경우 공단 4급이 일반직으로 센터를 이끌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공단 4급(파트장)의 급여 수준은 연 4천만원 가량으로 공무원 6급 10호봉에 해당한다. 웅상지역 문화와 체육 분야를 맡게될 전문가가 연 4천만원 가량의 급여를 받고 과연 책임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자칫 비용절감효과만을 고려한 나머지 필요적절한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일에 소홀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인 셈이다.
　
한편 이번 타당성 검토는 모두 12개 개별 사업에 대해 이루어졌다.
　
▶양산종합운동장ㆍ실내체육관 ▶웅상문화체육센터 ▶문화예술회관 ▶웅상도서관 ▶공영주차장 ▶종량제봉투판매사업 ▶양산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어곡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유산폐기물 매립장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수질정화공원 ▶자원회수시설 등 12개 사업 가운데 보고서는 공영주차장을 제외한 11개 사업이 공단 전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 종합운동장ㆍ실내체육관

600여억원이 투입된 종합운동장과 실내체육관은 현 시설관리중심에서 이용프로그램 개발 등 적극적인 관리 형태로 나아가야 한다고 방향을 설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 시 직영체제에서 8명의 인원이 공단으로 전환될 때도 8명을 적정 인원으로 산출했다. 이에 따른 비용감소 효과는 2009년 기준으로 현행 14억2천363만원에서 공단 전환 후 13억2천845만원으로 9천517만원으로 보고됐다.
　


◆ 웅상문화체육센터

올해 개관한 웅상문화체육센터는 현재 시 직영체제 27명을 기준으로 2009년 7억7천143만원에서 공단 전환 시 5억580만원으로 2억6천562만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됐다.
　
하지만 현재 체육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화체육센터가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성 있는 인사가 채용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가운데 직급 하향 조정으로 제대로 된 전문성을 기대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크게 부각되는 곳이다.
　


◆ 문화예술회관

문화예술회관 역시 경제성보다 전문성에 관심이 가는 시설이다. 보고서는 현행보다 공단으로 전환될 경우 1억1천673만원의 비용 감소 효과를 예측하고 있지만 웅상문화체육센터와 마찬가지로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으로 남아 있다.
　


◆ 종량제봉투판매

현재 민간에 위탁 중인 종량제봉투판매는 공단 전환 시 6천593만원의 비용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리ㆍ감독과 판매ㆍ공급이 이원화되어 있는 민간위탁 방식보다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양산ㆍ어곡지방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양산지방산업단지와 어곡지방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폐수처리장 2곳은 공단 사업으로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근본적인 질문이 던져졌다.
　
법령에 따라 공단과 산단에는 개별 입주 기업들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폐수처리를 위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산지방산업단지의 경우 운영비는 산단 입주기업들이 부담하고 있으며, 운영은 시청 공단수질과가 대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어곡의 경우에도 운영비는 산단 입주기업들이 부담하면서 민간에 위탁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시 예산이 한 푼도 투입되지 않는 사업을 공단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비용 절감 효과 자체에 의문이 표시되고 있다. 공단 전환 시 양산 폐수처리장은 2억9천67만원, 어곡 폐수처리장은 9천642만원이 현행보다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유산폐기물처리장

유산폐기물처리장은 운영주체와 상관없이 수입 규모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할 경우 관리 효율성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공단 전환 시 관리의 책임성과 효율성이 강화돼 6천116만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됐다.



◆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음식물 처리시설은 오는 2010년까지 민간위탁 계약기간으로 공단 전환이 타당하지만 장기 과제로 분류됐다.
　

◆ 수질정화공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공원ㆍ체육시설이 복합된 친환경공원으로 수질정화공원은 관리 운영 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단 전환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환경시설공사와 2010년까지 위탁계약기간이 남아 장기 과제로 분류됐다.
　
올해 3월부터 가동된 자원회수시설은 포웰과 3년간의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 장기과제로 분류되었지만 앞으로 전문가 확보 여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열용융방식의 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해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운데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포웰 직원들이 낮은 급여를 받고 공단으로 이직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단으로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시와 포웰의 계약관계가 관계가 공단과의 계약으로 전환되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