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언론노동조합 지역신문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열린 '기금삭감 통한 지역신문법 고사 이명박 정부， 한나라당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2009년도 예산 심의에서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신청한 130억원 전액을 삭감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2004년 3월 여야합의로 제정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의해 2005년 250억원， 2006년 200억원， 2007년 150억원， 2008년 202억원이 조성된 바 있다. 여의도통신 한승호 기자 / hanphoto77@ytongsin.com

ⓒ 양산시민신문

"이명박 정부에는 '지역'은 없고,'서울'만 있다"
　
지난 23일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언론노조 지역신문협의회 소속 조합원 100여명은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최근 기획재정부가 지역신문발전기금 편성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한데 대한 반대 기자회견을 가지고 현 정부의 '지역 홀대론'이 언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 조합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004년 3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최근까지 지역신문법에 적극적이었던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자 이제는 얼굴을 바꿔 지역신문기금을 전액 삭감해 지역신문법을 고사시키려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최근 올해 예산을 심의하면서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신청한 정부출연금 전액을 삭감한 것은 올해부터 지역신문기금을 편성하지 않으려는 의도"라며 "이는 행정도시， 혁신도시 축소 의도처럼 현 정부의 '지역 푸대접' 정책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언론인들의 반발은 기획재정부가 지난 10일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편성과 관련한 1차 심의에서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일반회계전입금 130억원을 전액삭감키로 했으며, 지역신문위가 제출한 예산안 174억원 가운데 융자사업비 등 모두 29억원을 줄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지역신문법이 한시법이므로 현재 지역신문위가 보유하고 있는 여유자금 350억~400억원을 2009년과 2010년 사업비로 사용하라는 입장이다.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언론노조 지역신문위원회는 "정부는 신문산업 발전을 위해 신문ㆍ방송 겸영을 추진한다는 정책을 내세우면서 정작 현재 법령에 따라 지원되고 있는 신문에 대한 지원은 축소하거나 폐지하려 하고 있다"면서 "특히 지역언론의 최소한 기반과 예산마저 삭감하거나 없애버려 지역언론을 고사시키려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언론정책 본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인 지역언론을 '귀챦은 존재'로 보는 것이 이명박정부의 언론철학이라는 지적이다. 노조측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이 나라 정부가 이 땅의 모든 언론을 오로지 이명박의, 이명박을 위한 언론으로 재단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방송장악 낙하산 사장 거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파적 심의 원천 무효 ▶신문법, 지역신문법, 지역언론 생존권 사수 ▶방송법 시행령 개악 저지 등을 결의했다.
　
한편 지역언론인과 언론학자, 지역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2010년으로 종료되는 한시법인 지역신문지원특별법을 '일반법'으로 바꿔야할 뿐만 아니라 현행 지역신문지원법을 보다 강화해 입법 청원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역신문이 고사해 지역문화가 말살되고 여론다양성이 크게 약화된다면 지역 균형발전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관점에서 시작된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첨병으로 건전한 지역언론을 육성하는 것이 새로운 지역 경쟁력을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이다.

또한 18대 국회에서도 언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신문지원법 재개정(강화)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 이번 정부의 기금 삭감 방침이 '수도권 중심주의'로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