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기업 선진화 방안 가운데 '4대 사회보험 통합 징수안'에 대해 각 공단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징수업무를 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키로 했지만 각 공단노조들은 노조와의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부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 특히 단순한 징수업무 통합으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공단측의 주장이다.
지난 22일 국민연금공단 양산지사(지사장 김용태)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국민연금제도가 정착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업무만을 통합키로 한 선진화 방안은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은 7월 현재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등을 포함한 전국 1천825만9천505명이 연금에 가입돼 있으며, 양산의 경우 9만7천946명이 가입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7월 연금지급현황은 양산의 경우 24억3천4백만원이 지급되었다는 것.
국민연금공단은 무소득 전업주부 등 본인 신청에 의해 임의로 가입하는 임의가입자와 연금수요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60세 이후에도 연장 가입하는 입의계속가입자가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하고 있다며 제도 정착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마당에 이번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징수업무 통합은 국민 편의를 외면한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해 김용태 지사장은 "장기보험으로 연금제도의 특성상 그 필요성이 쉽게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측면이 있지만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급속한 고령화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필요한 대책이 바로 국민연금제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