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부동산 중개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당 중개업자의 대형 사진을 사무실에 걸도록 하면서 시 예산을 특정업계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9일 시는 법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소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이 중개업자의 얼굴을 쉽게 식별할 수 없어 무등록ㆍ무자격자의 불법 중개 행위를 막기 어렵다고 판단, 오는 9월부터 지역 내 부동산중개업소마다 중개업자의 대형 얼굴사진을 걸도록 했다고 밝혔다.
논란은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면서 시 예산 700만원을 들여 개별 중개업자에게 대형 사진을 제공하면서 시작됐다. 개인영업자인 중개업자에게 별도의 예산을 마련해 시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의견이 나오면서부터다.
시는 자격증에 첨부된 반명함판 사진(가로 3㎝, 세로 4㎝)으로는 중개업자의 얼굴을 쉽게 확인할 수 없어 불법 중개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 부동산중개업자들에게 교육을 거쳐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히고 있지만, 개별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남아 있다. 또한 중개업자를 일일이 방문, 촬영까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정력 낭비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시책 추진에 대해 한 중개업자는 "없는 것보다 시가 바라는 대로 중개업이 투명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겠지만 실제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고 전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시책으로 음성적인 자격증 대여와 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막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부동산 중개소를 이용할 때 대형사진에 표시된 자격자의 얼굴을 확인하고 각종 거래 유의사항을 살핀다면 부동산 거래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