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가 예산편성 지침과 맞지 않은 집행부의 예산 편성 과정에 문제를 삼으면서 ‘예산 부풀리기’가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18일 제99회 임시회에 집행부가 상정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앞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허강희)에서 김일권 의원(한나라, 중앙·삼성·강서)은 집행부가 제출한 국도비 예산편성액을 검토한 결과 263억원이 과다 편성되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도비 지원이 확정되기 전에 상급기관에서 미리 예산 지원 규모를 알려주는 내시액과 실제 편성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물론 내시액이 내려지기 전에 국·도비 사업 예산을 편성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지침에도 불구, 집행부가 내시액 기준 없이 예산을 편성해 예산을 부풀렸다는 것.

따라서 집행부가 확정되지도 않은 국·도비 지원을 미리 예단해 예산을 편성해 시의회가 있지도 않은 예산을 심의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예산총괄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실은 김 의원의 주장처럼 내시액과 편성액이 차이가 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김 의원이 주장한 263억원은 당초예산 편성 당시 기준이며, 이번 임시회까지 제출된 추경을 통해 내시액과 편성액의 차이가 41억원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부처의 내시액 하달이 예산 편성 시점과 맞지 않아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관행적으로 이 같은 예산 편성을 하고 있다는 현실론을 펼치기도 했다.

김형동 기획예산담당관은 “경남도와 시가 법정예산을 제출하는 시기가 10일 정도 차이가 있지만 도에서 예산을 확정하고도 내시액을 원칙대로 내려주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예산 흐름상 전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하지만 이러한 답변에 대해 김 의원은 “예산 편성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모르는 것이 아니지만 사전에 의회와 이러한 사실에 대해 소통이 부족하다”며 “내시되지 않은 국·도비가 원활하게 지원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한데 시의회와 집행부가 이러한 교감을 나누지 않아 시민을 위한 사업이 사업비 부족으로 난항에 부딪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과다편성된 예산이 263억원이라고 분석했지만 정작 집행부가 41억원이라는 수치를 내놓자 집행부의 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적용 기준이 달라 수치가 달라졌다고 해명했지만 김 의원은 이미 지난 7월부터 신청한 자료가 9월이 되어서야 시의회에 제출돼 국·도비 관리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이 “오근섭 시장이 국·도비 확보에 대해 열의를 가지고 시정을 펼치고 있지만 정작 부서별로 별도의 관리 방식으로 국·도비를 관리해 총괄적인 상황을 한 눈에 알아보기 어렵다”며 “국·도비 지원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알아보는 일은 국·도비 관리의 기본”이라고 강조하자 집행부는 이후 국·도비 관리를 일목요연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로 약속했다.

한편 시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를 재검토해 추가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