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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숙제 남긴 채 시설공단 설립 '잰 걸음'..
사회

숙제 남긴 채 시설공단 설립 '잰 걸음'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248호 입력 2008/09/23 10:15 수정 2008.09.23 10:14
공단 설립타당성 검토 심의 통과, 조례 입법예고

사업 대상ㆍ효율성 극대화, 시의회 심의 몫으로

↑↑ 지난 11일 시는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심의위원회를 개최, 타당성 용역 결과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은 6개 단기사업에 대해 심의를 벌인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승인하고 본격적인 공단 설립 작업에 착수했다.
양산시 / 사진제공
ⓒ 양산시민신문

시설관리공단이 논란 속에 설립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게 됐다.
 
지난 11일 시는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용역 결과 단기 추진 사업으로 거론된 ▶종합운동장ㆍ실내체육관 ▶웅상문화체육센터 ▶문화예술회관 ▶웅상도서관 ▶유산폐기물매립장 ▶종량제봉투판매사업 등 6개 사업을 우선 추진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심의 과정에서 앞선 용역 결과 보고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이후 시의회에 상정될 조례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시는 지난 7월부터 늘어나고 있는 공공시설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해왔다. <본지 246호, 2008년 9월 2일자>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최근 타당성 용역을 마친 공단 설립은 2차례에 걸친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보고에서 각각 비용절감 효과가 다르게 예측되는 등 신뢰성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하지만 타당성 심의위는 공단 설립의 명분에 공감을 표시하며 용역결과를 인정하고, 후속 절차에 착수할 것을 결정했다.
 
특히 심의 과정에서 우선 시행 사업으로 거론된 6개 사업 가운데 웅상도서관의 경우 공단 전환이 서비스 강화나 비용 절감 측면에서 타당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심의위는 사업 포함 여부를 시의회 조례 심사로 넘기기로 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도서관 운영을 공단 전환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은 수익이 나지 않는 도서관을 공단 전환할 경우 자료구입비 축소,전문 인력의 정리해고, 결원의 미보충 등으로 비용을 절감하려해 결국 비정규직 또는 미자격자의 채용, 자격요건 완화 등으로 이어져 도서관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정규 공무원인 사서직의 경우 인원 재배치도 어려워 고용 승계에 따른 갈등도 예견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심의위는 전체 사업에 대한 공단 설립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심의 다음 날인 12일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본격적인 공단 설립 작업에 착수했다.
 
시는 연말까지 시의회 조례 승인과 정관 작성, 임원 선임, 예산 편성 등 공단 설립을 위한 제반작업을 마무리하고, 오는 4월 공단 출범과 함께 업무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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