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가 지역 내 사설공원묘원들이 허가 지역 외에 시유지 등에 불법으로 묘지를 조성했다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시의 대처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지난 8일 시의회는 ‘사설공원묘원 허가와 사회복지시설 및 새마을회관 건립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열고 사설공원묘원의 불법 묘지 조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날 특위 위원들은 이미 2년전 사실로 확인된 상북지역 ㅅ공원묘원의 시유지 불법 점유에 대해 언급하면서 지역 내 다른 사설묘원 대부분 역시 허가된 묘지 지역 외에 불법으로 조성된 묘지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사실이 확인된 ㅅ공원묘원의 경우 시가 뒤늦게 불법을 알고도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미흡했다고 질타했다. ㅅ공원묘원은 2년 전 특위가 구성되면서 시유지 2만4천여㎡에 불법으로 묘지를 조성한 사실이 항공촬영 결과 확인된 바 있다.

또한 특위에 따르면 항공촬영사진과 허가 도면을 비교한 결과 ㅅ공원묘원의 경우 16곳, ㄴ공원묘원은 2필지, ㄷ공원묘원은 6개소, ㄹ공원묘원도 일부 임야 등에 허가를 받지 않고 의혹이 제기되는 지역에 묘지를 조성했다는 것. 더구나 이러한 의혹을 확인할 수 있는 묘적부와 허가관련문서 관리가 부실해 일부 문서는 존재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박말태 의원(무소속, 물금·원동)은 “특위가 구성된 2년전부터 시에 묘적부와 관련서류를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다”며 “영구보존문서인 이들 서류가 존재 여부조차 불투명한 것은 시의 묘지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불법이 드러난 곳과 의혹이 제기된 곳에 대한 시의 사후 조치도 구설수에 올랐다. 시는 불법이 확인된 ㅅ공원묘원에 대해 강제이행금을 특위 활동 시작 후 2년 동안 모두 2차례에 걸쳐 부과했다. 하지만 법률에 따르면 원상복구가 될 때까지 1년에 2회 강제이행금을 중부과할 수 있지만 시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봐주기’ 논란에 휩싸인 것이다.

시의 이러한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ㅅ공원묘원은 불법으로 조성된 지역에 추가 매장이 이뤄지고 있다며 시가 불법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김일권 의원(한나라, 중앙·삼성·강서)은 “2006년 특위가 구성될 때까지 ㅅ공원묘원은 불법으로 시유지를 점유한 지역에 2천727기의 묘지를 조성해 2천48기는 분양과 매장이 이미 이뤄졌다”며 “하지만 특위 구성 이후에도 남아 있던 묘지 가운데 10여기가 추가로 분양·매장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는 이러한 특위의 지적에 따라 추가로 제기된 불법 묘지 조성 의혹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 묘지 조성 여부를 밝혀줄 묘적부 작성을 서둘러 마무리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