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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새마을회관 불법 증축 마무리 단계..
사회

새마을회관 불법 증축 마무리 단계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251호 입력 2008/10/14 10:43 수정 2008.10.14 10:43
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등기 이전 추진, 운영방안은 추후 논의

행정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설계 변경으로 논란이 되어온 새마을 회관 사태가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새마을회관 문제는 2005년 새마을회에서 동면 석산리 일대 2천158㎡ 부지에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새마을회관을 건립하려 했지만 2006년 새마을회에 시의회와 사전협의도 없이 지상 5층 규모로 불법 증축을 계획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사업비 27억9천만원이 투입될 예정이었던 새마을회관은 불법 증축이 이루어지면서 47억원으로 사업비가 늘어난 것이다. 시의회는 특위를 구성한 2006년부터 1년여간 이러한 불법 증축이 이루어진 경위를 조사하고, 결국 문제를 마무리짓기 위해 올해 당초예산에 준공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 15억원을 추가로 승인했다.

이날 특위에서 시는 준공에 필요한 모든 예산이 투입된 만큼 새마을회가 소유권을 포기하고 건물과 토지를 시 명의로 등기 이전하겠다는 동의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위는 행정사무조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예산 추가 승인 이후 새마을회가 약속한 건물 등기 이전 절차에 대해 재확인하고, 지원된 15억원의 사용처를 증명할 서류 일체를 요구했다. 따라서 2년여간 논란이 되었던 새마을회관 불법 증축 문제는 준공 이후 운영 문제만을 남겨두게 되었다.

한편 준공된 건물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향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오는 11월 중에 시와 시의회간 협의를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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