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시의회 조례 심의를 앞두고 '도서관'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각됐다.
지난달 12일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시는 최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 입법예고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따라서 시는 오는 27일부터 예정된 시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 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본격적인 공단 설립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공단 설립 조례안에 대상 사업으로 정해진 양산종합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웅상문화체육센터, 문화예술회관, 웅상도서관, 종량제봉투판매사업, 유산폐기물 매립장 등 6개 사업 가운데 '웅상도서관'의 공단 사업 포함 여부를 놓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2일 전국민주공무원 노동조합 양산시지부(지부장 서민수, 이하 전공노)는 시설관리공단 조례에 대한 의견 제출에서 도서관을 민간에 위탁할 경우 공공도서관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해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전공노는 경남에서 유일하게 도서관을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제시의 사례를 언급하며 시 도서관 업무 관리자와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자의 이원화로 전문성 약화와 의사결정 혼돈이 발생하고 있다며 양산과 마찬가지로 공단 위탁을 검토한 창원, 마산, 부산 기장군 등에서도 도서관은 사업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도서관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웅상도서관의 공단위탁 사업 제외를 요구하고 나선 것.
이러한 전공노의 주장에는 현재 도서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서직들의 신분 불안 우려가 큰 작용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무원 신분인 이들 사서직들은 공단 전환 이후 다른 부서로 배치가 어려울 뿐 아니라 신분 보장이 되는 공무원에서 공단으로 이직할 경우 신분 보장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도서관을 공단 전환하는 문제는 이미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타당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 최종적으로 결정했다"며 "사서직들이 우려하는 신분 보장 문제도 공단 전환과 함께 대안을 충분히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이미 지난달 공단 설립 타당성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도서관 운영을 공단 전환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이 나왔지만 시가 조례 제정 과정에서 도서관을 공단 사업으로 포함시키기로 결정함에 따라 공은 시의회로 넘어가게 됐다.
한편 도서관 운영을 공단 전환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은 수익이 나지 않는 도서관을 공단 전환할 경우 자료구입비 축소, 전문 인력의 정리해고, 결원의 미보충 등으로 비용을 절감하려해 결국 비정규직 또는 미자격자의 채용, 자격요건 완화 등으로 이어져 도서관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정규 공무원인 사서직의 경우 인원 재배치도 어려워 고용 승계에 따른 갈등도 예견된다는 것이다. 시의회 역시 이러한 주장에 일부 의원들이 공감을 표시하고 있어 오는 27일 임시회에서 의원들이 내릴 최종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