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애로사항 가운데 임금이 차지하는 부담을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3일 허범도 국회의원(한나라당)은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 국정감사를 통해 최저임금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훨씬 상회해 중소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평균 2.92%인 반면 임금상승률은 6.62%, 최저임금 상승률은 평균 10.64%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저임금 수혜인원이 꾸준히 증가해 2008년 현재 212만명 수준이라고 밝히면서 최저임금 상승률이 지나치게 가파르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중소기업청 관계자들에게 "과거에는 최저임금 수준이 낮아 최저임금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했지만 최근 상승률이 커지면서 중소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며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평균임금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4대 사회보험료 등을 포함한 총고용비용이 증가해 중소기업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최저임금 수준을 현장에서 확인, 지역별ㆍ업종별ㆍ연령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허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전염병에 감염된 외국인근로자 22명의 행방이 묘연하다며 각 부처의 공조를 당부했으며, 외국에 대비해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가 과다해 기업 규모별 규제에 대한 차별적용, 옴부즈만 제도 도입 등 규제완화 정책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