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와 도시가스 등 공공재에 대한 보급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높은 보급률 이면에 '저소득층 소외'라는 그늘이 숨어있다는 지적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상수도 보급률은 82%를 넘어섰다. 2005년 78.9%, 2006년 81.3%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원동, 상ㆍ하북지역 등 농촌 지역과 중앙동, 웅상지역, 구도심지역 일부에는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가 남아 있다. 문제는 상수도 설치에 필요한 자부담 탓에 설치를 꺼리는 저소득층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물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서도 상수도 설치를 회피하는 일부 얌체족들도 있지만 이미 도시화된 지역에서도 100여만원에 달하는 설치비를 마련하기 어려워 상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마땅한 지원제도가 없어 설치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것.
지난 15일 시에 따르면 현재 소규모 마을을 중심으로 간이상수도가 설치된 지역은 모두 119곳으로 지하수 78곳, 계곡수 41곳 등이다. 하지만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간이상수도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수량 부족 등으로 주민 생활에 불편을 낳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양산천을 취수해 식수로 사용하는 상북면 일대에 '식수 부적합' 판정이 내려져 한 차례 소동이 일기도 했다.<본지 250호, 2008년 10월 7일자>
이에 앞서 시는 주민들에게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지난 2006년부터 상ㆍ하북 지역 54곳의 간이상수도를 지방상수도로 전환하기 위해 총연장 17.5㎞의 상수관로 매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설치비와 매달 수도요금 탓에 정작 수십억원을 들여 추진한 상수도관 개설 사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은 민간사업자가 시행하고 있는 도시가스의 경우에도 별반 다르지 않다.
양산 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은 8월 현재 74.8%로 전체 8만5천752세대 가운데 6만4천137세대가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있다. 하지만 상수도와 마찬가지로 도시가스를 공급받기 위해서 집안 내부 배관공사에다 기존 기름을 사용하던 보일러까지 교체해야하는 등 200여만원이 넘는 비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연료인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비싼 석유를 사용하면서 오히려 손해를 입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한편 공공재인 상수도와 도시가스의 경우 저소득층을 배려할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최영호 의원(한나라, 상ㆍ하북ㆍ동면)은 "상수도의 경우 안전한 식수원 확보라는 차원에서 간이상수도에서 지방상수도로 전환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바람직한 일"이라며 "하지만 농촌지역 단독주택의 경우 상수도를 먹고 싶어도 경제적인 부담 탓에 설치를 기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또한 최 의원은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라도 소득수준별로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조례로 마련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혀 앞으로 상수도와 도시가스에 대해 저소득층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인가에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