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1일 민주노동당 양산시위원회와 농민회 회원들이 쌀 직불금 수령 명단을 정보공개청구한 가운데 정보 공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양산시민신문

올해 국정감사 최대 이슈인 ‘쌀 직불금 부정수급’ 문제가 양산으로 파문이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21일 민주노동당 양산시위원회(이하 민노당)와 양산농민회 회원들은 지역 내 쌀 직불금 수급자 명단을 공개할 것을 시에 요청했다.

민노당은 정보공개청구에 앞서 이날 기자회견을 가지고 가을 수확기를 맞아 쌀 직불금 부정수급에 대해 ‘성난 농심’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라도 수급자들의 명단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쌀 직불금은 본질적으로 정부의 농업정책 실패에 따른 농민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자경농에게 돌아가야할 몫이 고통받는 농민이 아닌 땅 투기꾼과 부재지주의 배만 불린 꼴”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일부 공직자들이 부당하게 쌀 직불금을 수령해갔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지만 경상남도와 기초자치단체는 명단을 대조하기만 해도 사실관계를 알 수 있는 일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사실상 불법을 방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민노당은 기자회견 이후 민원실에서 정보공개청구를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한 뒤 정보공개 여부에 따라 앞으로 대응 수위를 조절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만약 시에 요구한 정보공개가 받아들여지질 않을 경우 민노당은 농민회와 함께 강력한 정보공개 투쟁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민노당 정진채 위원장은 “지자체 스스로 불법으로 쌀 직불금을 수령한 명단을 공개하고, 불법에 대해서는 응당한 처벌과 징계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오늘 신청한 정보공개요구가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만큼 양산에서의 부정수급사례가 확인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노당이 이날 신청한 쌀 직불금 수령 명단 정보공개청구는 법령에 따라 15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시의 최종 판단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양산의 경우 지난해 모두 2천470명에게 9억5천800여만원의 쌀 직불급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감 이후 쌀 직불급 부정 수령 논란이 일자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감사부서 주관 아래 시청 내 공무원 가운데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수령한 쌀 직불급 현황을 27일까지 직접 신고할 것을 지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