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전국적인 논란을 불러왔던 ‘쌀 직불금 부정수급’과 관련, 수령명단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이 내려졌다.<본지 253호, 2008년 10월 28일자>

지난달 31일 민주노동당 양산시위원회(이하 민노당)에 따르면 21일 시에 요청한 쌀 직불금 수령명단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시가 ‘개인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비공개 방침을 밝혔다는 것.

시가 민노당에 보낸 비공개결정통지서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6호에 따라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이번 공개요청사항이 쌀 직불금 수급자현황에 이같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사생활 침해가 우려돼 비공개를 결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앞서 민노당은 정보공개청구를 하면서 “농업정책의 실패로 고통을 받고 있는 농민들의 성난 민심을 추스르기 위해서라도 부당하게 쌀 직불금을 수령한 사람들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시가 양산지역 쌀 직불금 수령명단을 비공개로 결정하면서 민노당은 “시 스스로 불법을 묵인하고, 덮어주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보내고 있다.

민노당 관계자는 “사실상 불법을 방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당하게 쌀 직불금을 수령한 공무원과 일반인들에 대한 제보가 공공연히 나도는 상황에서 이번 결정은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노당은 이번 비공개 결정에 대해 정확한 실상이 공개되기까지 경남도 차원의 대응을 계획하고 있다. 도내 20개 시·군에 요청된 쌀 직불금 수령명단이 대부분 비공개 결정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자를 지자체 스스로 공개하기까지 투쟁의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