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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수능시험 무료 급식 추진 무산..
사회

수능시험 무료 급식 추진 무산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254호 입력 2008/11/04 10:28 수정 2008.11.04 10:28
'집단 식중독' 우려, 교과부 거부

학부모ㆍ학생, 행정편의주의 비난

시가 오는 13일 실시될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맞아 지역 내 수험생들에게 무료 급식을 추진하려했지만 관련 기관들의 난색 표명으로 무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시는 대학 수능을 맞아 지역 내 2천100여명에게 급식지원조례 예산 650여만원을 들여 점심 무료 급식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지역 내 수능 시험장인 5개 고등학교 급식시설을 활용해 수험생들에게 점식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제도다.

양산시는 수능 당일 도시락을 싸야 하는 학부모들과 무거운 도시락을 들고 시험장을 나서야 하는 수험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양산시는 해당 학교와 협의를 마치고 무료 급식을 제공할 준비를 마쳤지만 정작 상급기관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교과부는 '2009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수험생은 도시락을 지참하도록 되어 있다"며 "식중독 등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응시자 개개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또한 급식시설과 응시자 규모에 따라 50분으로 정해진 점심시간 내에 급식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시험의 원활한 운영이 어렵다는 점도 거부 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양산시 관계자는 "수험생들과 학부모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했지만 상급기관이 난색을 표해 부득이하게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다"며 "교과부의 방침 외에도 선거법상 위반 소지가 있다는 해석을 받기도 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학부모들은 교육기관의 행정편의주의를 질타하기도 했다. 학부모 조아무개(49, 중부동) 씨는 "학교 급식이 안전하다고 주장해온 교과부가 수능 급식만 식중독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스스로 급식에 대한 신뢰를 부정하는 셈"이라며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을 생각하는 교육 행정이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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