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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기준' 묶인 의정비 심의, 결과 주목..
사회

'기준' 묶인 의정비 심의, 결과 주목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255호 입력 2008/11/11 10:50 수정 2008.11.11 10:53
행안부 '의정비 가이드 라인' 마련, 양산 3천350만원

심의위 첫 회의, 시민여론 수렴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

 
↑↑ 지난 5일 '2009년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첫 회의를 가지고, 김영돈 문화원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한 뒤 앞으로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 논의했다. 심의위는 이날 설문조사 방식으로 시민 여론을 수렴키로 결정하고, 세부적인 문안 작성에 들어갔다.
ⓒ 양산시민신문
올해 처음으로 행정안전부가 자치단체별 의정비 심의 기준액을 마련한 가운데 양산시의회 의원들의 의정비를 책정하기 위한 심의위가 첫 회의를 가졌다.
 
지난 5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2009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위촉된 위원들간의 상견례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의정비 결정 방법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올해 심의위로 위촉된 위원은 김상걸 전 시의회 의장, 김상봉 노인회장, 김영돈 문화원장, 남상호 상북초 교장, 박기득 변호사, 박정창 전 평통회장, 송영복 뉴스경남 기자, 우득만 상공업연합회장, 정성규 재향군인회장, 조원종 전 언론인 등 모두 10명이다.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김영돈 문화원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여론을 수렴키로 결정했다. 또한 집행부가 설문조사 문항 초안을 마련한 뒤 심의위의 승인을 얻어 여론조사를 실시한다는 세부 방침도 마련했다.
 
김영돈 위원장은 "시민여론을 우선 수렴해 행안부가 마련한 기준액을 바탕으로 위원들의 토론을 거쳐 의정비 수준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위원들 역시 각자 자료들을 준비해 의정비 심의가 시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가 마련한 의정비 가이드 라인에 따르면 심의위는 정액으로 정해진 의정활동비 1천320만원을 제외한 월정수당에 대해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다. 양산의 경우 지난해 월정수당을 2천792만원으로 확정,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포함해 모두 4천112만원이었다.
 
하지만 행안부가 양산시의 월정수당 기준액을 2천30만원으로 정하면서 의정활동비를 포함하면 올해 의정비 기준액은 3천350만원이다. 지난해에 비해 762만원이 감소하게 된 셈이다.
 
행안부는 기준액을 마련하면서 심의위가 기준액의 ±20%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의정비를 결정하라는 지침을 함께 마련했다. 따라서 심의위가 기준액에서 20% 증액할 경우 전체 의정비는 3천756만원이고, 20% 감액을 결정할 경우 2천944만원이 된다.

이 경우 지난해와 비교하면 20% 증액할 경우 현재보다 356만원이 감소하고, 20% 감액할 경우 현재보다 1천168만원이 감소하게 돼 어느 경우라도 현재 의정비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내년 의정비가 책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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